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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2023-08-14 06:29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2023-08-09 20:36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에서...

2023-08-09 11:08
삼성준법위, 이달 삼성 전경련 재가입 논의…"임시회 미정"

전경련은 한국경제인연합회로 기관명을 바꾸고 한국경제연구원 흡수ㆍ통합, 새로운 회장 추대 등 혁신을 통해 위상 재정립에 나선 만큼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재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한경연을 흡수하면서 회원사인 삼성이 통합 조직에 재가입하는 형태로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재가입을...

2023-08-08 18:47
전경련, 이달 ‘한경협’으로 새 간판…4대 그룹 복귀 이뤄낼까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4대 그룹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탈퇴하면서 재가입 시 부정적 이미지에 휘말릴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며 “삼성의 재가입 행보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그룹도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너가와 핵심 이해관계자 등 내부 조율 과정이 많으므로 이달 내 재가입은 어렵고, 전경련 임시총회 이후에 의견을 타진할...

2023-08-02 15:43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2023-08-01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밤과 주말 저녁에도 정부세종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2023-07-24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전 수석까지 사면될지 주목된다.

2023-07-21 14:21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2023-07-21 06:00
전경련, 4대 그룹에 ‘한경협 가입 요청’ 공문 발송

19일 연합뉴스는 전경련이 이날 경영위원회 명의로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한국경제인협회 동참 요청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리는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수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그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2023-07-19 21:15
최태원 “전경련 잘 되길…도울 수 있는 일 돕겠다”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했다. 전경련은 올해 초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수장을 맡은 후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경련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고 명칭을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꾸는 안건을 내달 말 총회에 올린다. 차기 회장 역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2023-07-13 15:37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기존에 일가가 보유한 땅 3000평 외에 추가 매입을 통해 ‘셀프 특혜’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둑질에 손발이 안 맞은 게 드러나자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적반하장식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런 정치 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2023-07-11 11:12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며 “(변경된 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2023-07-10 14:52
법원 "장시호가 특검 제출한 태블릿 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2023-07-10 12:17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며 “이전에는 명분, 핑계라도 댔지만 이번엔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 문제를 제기하니 아예 백지화한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 핵심은...

2023-07-10 11:44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2014년 2월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가 개명한 시기는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전이었고, 이혼 조정 내용에는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최 씨는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2023-07-07 16:08
“나 선화예중 성악과 출신”…조민 언급에 정유라가 보인 반응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음원 발매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 노래 댓글에 ‘정유라가 보면 노래도 잘해서 열폭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여러 명이 고소하라고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2023-07-06 16:00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2023-07-03 16:31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2023-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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