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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현안과 관련한 법률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2019-10-22 11:36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2 10:54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10-21 21:55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2019-10-17 15:30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2019-10-17 14:29
경영계 “신동빈 회장 판결, 경영 불확실성 완화 다행”

경영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 관련 집행유예 판결에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2019-10-17 13:20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2019-10-17 11:39
[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11:20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2019-10-17 05:00
[기자수첩] 17일 운명의 날...신동빈 회장이 태연할 수 없는 이유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무죄를 내다보며 선고 후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63번째 생일도 평창에서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야 했다. 8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낸 신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1년 만에 다시...

2019-10-13 17:00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부인 1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2019-10-11 15:37
한국당, 대법원 앞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비판 “사법농단 중단하라”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디. 이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2019-10-11 12:36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 펀드는 조카에 속은 것…자산관리인의 증언 ‘눈길’

그러면서 “사건 초기에 조카 조모 씨가 해외로 도주했던 것은 정 교수의 투자 자산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조카 조 씨가 사기를 친 범죄자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직접 유 이사장을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태경 의원이 자신을 ‘국정농단 내부고발자’처럼 언급하자 인터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08 21:26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이 쟁점이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향을...

2019-10-08 18: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내이사서 물러날 듯

이로써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등 여러 상황을 고려,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 물러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9-10-05 08:52
‘광화문 집회’…민주 “정치선동” vs 한국 "정권심판"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내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하라고 하고, 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수사팀을 바꿔 자기들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2019-10-03 18:16
'버닝썬' 김상교, 전적있던 좌파 정치 설계 주장…"조국 사태 후폭풍"

이날 김 씨는 "버닝썬 사태가 커지던 지난 3월 진보단체 인사 및 여당 의원이 찾아와 나를 때린 사람은 최순실 조카인 것 같으며 '제2의 국정농단' 이슈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상교 씨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김지하 시인의 아내 김주영 씨에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김지하 시인의 아내 김영주씨는 지난 2011년 조선일보와의...

2019-10-03 11:26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둘러싼 '조국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2019-10-02 17:36
'음주운전 징계' 1위 부처는 교육부...5년간 1970명

이는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틈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으로 감소 추세다. 김한정 의원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2019-09-29 15:34
박원순 “검찰,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2019-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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