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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수사팀에 검사 5명 추가 파견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2020-10-14 16:15
옵티머스 수사팀에 금융전문 검사 5명 충원

이들 4명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는 "향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수사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10-14 14:27
8개 산업 단체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 "경제 5단체와 협력하겠다"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ㆍLGㆍSKㆍ현대차 4대 그룹이 모두 탈퇴를 선언하며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최근까지도 일치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KIAF에는 기존과 달리 각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한 곳에 모인 만큼, 현안을 더 깊이 있고 기민하게...

2020-10-13 15:00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김 차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 차장과 나 전 의원 등이 동기인 점이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나 전...

2020-10-07 18:04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7일 막을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글의 인앱 결제, 5G 요금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를 질타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2020-10-07 17:58
[2020 국감] “네이버가 국회 농단” 박대출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 반발

명예훼손이다.” 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한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인기협을 통해 포럼 출범 전 대표 선임과 운영...

2020-10-07 16:56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26일 재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마지막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1월 17일 열렸다.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2020-10-06 16:46
'대표' 없는 경제계 대표 단체 되나… 상의·전경련 차기 회장 찾기 난항

박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한 전경련을 대신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제1의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박 회장은 정부·정치권에 기업의 혁신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기업들 사이에선 대한상의 차기 회장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2020-10-06 16:11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특검 기피신청에 파기환송심 1월 17일 4차 공판 이후 중단특검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유감…실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8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2020-09-18 20:4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2020-09-18 17:59
이재용 변호인단 재편…11명 중 9명이 판사 출신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모두 최근까지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2020-09-09 13:16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앞으로 수년간 서초동 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자체 개혁안 스스로 무너뜨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0-09-01 17:01
[종합]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되나… 사법리스크에 휘청

게다가 3년 넘게 진행돼 온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초 기소되면서 시작된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그해 10월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지만,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반년째 멈춰있다. 또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5~10년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2020-09-01 15:27
이재용, 국정농단에 합병 의혹까지…길어지는 법원의 시계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이미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함에 따라 사법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2020-09-01 14:52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김종중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2020-09-01 14:42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뒤집고 이재용 불구속 기소

김종중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2020-09-01 14:00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별세…향년 61세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의 글을 통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국내 최대 북한연구 모임인 북한연구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문의 02-3410-3151.

2020-08-15 14:20
민주당 33%, 통합당 27%…부동산 반발에 ‘최순실 사태’ 전으로 회귀

여야 지지율 격차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다응 응답은 33%,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7%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P) 하락했고 통합당은 2%P 올랐다. 이...

2020-08-14 11:45
삼성에스디에스, 향후 밸류에이션 상향 전망 ‘매수’-유안타증권

이어 “삼성그룹은 아직 미확정된 승계ㆍ지배구조 문제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실질적인 투자 집행이 소강상태”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중지 등 거취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올해부터 시작될 삼성전자의 30조 원 규모 평택 3라인 공장건설을 시작으로 비메모리 133조 원 투자 등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확실한...

2020-08-12 08:36
민주당 vs 통합당, 지지율 0.5%P차…일간 집계선 ‘엎치락뒤치락’

과거 새누리당까지 거슬러가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하루 단위 집계에서는 5일(민주당 34.3%, 통합당 36.0%)과 7일(민주당 34.3%, 통합당 34.2%) 통합당이 앞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군소야당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의당은 0.1%P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2%P 오른 4...

2020-08-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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