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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021-01-14 16:41
  •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까지 합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이어진다면...
    2021-01-14 16:07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민주 "사과해야" 국민 "판결 존중"이낙연, 사면 언급…유승민 "결단해야"정의당 "더는 사면 논하지 말라"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2021-01-14 15:55
  •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헌법정신 구현"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헌법정신 구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2021-01-14 14:54
  • [속보]청와대 "국정농단 마무리...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청와대 브리핑
    2021-01-14 14:37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14 11:46
  • [속보]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속보]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11:2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1심 무죄·‘김현정의 뉴스쇼’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오은영·‘컬투쇼’ 신봉선, 십센치, (여자)아이들 外
    1㎒(서울) "여야 부동산 정책 / 이만희, 정인이, 약촌 오거리 / 지상파 중간광고"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 - 김경진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주가 3000시대 공매도, 어떻게 할 것인가?" -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공매도 재개)...
    2021-01-14 07:54
  • 삼성전자, 커지는 ‘파격 배당’ 기대감…28일 새 주주환원정책 발표
    삼성전자, 커지는 ‘파격 배당’ 기대감…28일 새 주주환원정책 발표
    업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판결에서 사법리스크를 덜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율은 현행 50%에서 추가로 강화되며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 위주의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의 사회ㆍ정치적 변수가 소강되고 나면...
    2021-01-13 10:16
  • 월성원전 방사물질 검출에…여 "전면조사해야" vs 야 "원전수사 물타기"
    월성원전 방사물질 검출에…여 "전면조사해야" vs 야 "원전수사 물타기"
    또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면서 "여당은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낙연 대표는 다분히 의도적인 원전 관련 가짜뉴스 살포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월성원전 수사동력을 약화시키고 정권에 위협되는 감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01-12 15:58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준법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2021-01-11 16:30
  •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대법원이 오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으로,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지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공천개입 혐의까지 포함해 총 22년이 된다. 이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작심하고...
    2021-01-10 15:52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2021-01-05 17:56
  • 윤건영 "사면 논란 이제 그만… 국민의힘, 반성부터 하라"
    윤건영 "사면 논란 이제 그만… 국민의힘, 반성부터 하라"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먼저 자신들이 방조했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데 무슨 반성이냐고 전직 대통령과 한통속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현기증마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며 "잠시 신호에 걸려 멈췄지만, '방민경...
    2021-01-04 20:23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은 허울이었을 뿐, 정치의 법치(法治) 농단과 정권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만 남았다. 작년 4·15 총선에서 거대 국회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염치와 상식마저 팽개친 독선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몰아가 국민분열만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의 고통만 커졌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2021-01-04 17:50
  •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잘 지킨 공약은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잘 지키지 못한 공약은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1-01-04 05:00
  •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 과거는 청산됐지만,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라며 보수층의 극심한 반발을...
    2021-01-04 05:00
  • [대방로] 2021년, 삼성의 품격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대방로] 2021년, 삼성의 품격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도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포기’ 등을 선언했고 삼성은 그 과정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역시...
    2021-01-03 17:08
  •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2021-01-01 11:3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 김주영 이사(리얼미터) 서울시, 온라인 '제야의 종' &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 "2021년 새해맞이는 안방에서, 안전하게" -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마무리…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내용은? - 홍순탁 회계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연말 개각 & 여야가 보는 2020년 정치권…성과와 향후...
    2020-12-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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