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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년 맞은 삼성 준법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한다
    출범 1년 맞은 삼성 준법위, ‘컨트롤타워’ 감시 강화한다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용역 기관도 조속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출범한 준법위는 이달 3일 출범 1년을 맞았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대외 메시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2021-02-16 16:07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격리해제…투자시계 빨라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격리해제…투자시계 빨라지나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4주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다. 변호인들조차 이 부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2021-02-16 13:41
  • 이재명 “백기완 선생이 맞선 기득권, 두려움 없이 마주하겠다”
    이재명 “백기완 선생이 맞선 기득권, 두려움 없이 마주하겠다”
    이 지사는 2016년 12월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서 백 소장 등과 함께 청와대로 향하는 대열의 앞에 서서 행진하기도 했다. 백 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영면했다. 1932년 황해도 태생인 그는 1950년대부터 농민·빈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왔다. 특히 독립운동가이자 재야 정치인인 고(故) 장준하 선생(1915~1975)과는...
    2021-02-15 14:42
  •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2021-02-04 17:01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021-02-04 15:56
  •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 [종합 2보] 최태원 SK 회장 "국가 경제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종합 2보] 최태원 SK 회장 "국가 경제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지금까지 4대 그룹 총수들은 대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위상이 약화하고 대한상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경제계에서 최 회장의 취임으로 정ㆍ재계에 대한 대한상의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2021-02-01 13:48
  •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지금까지 4대 그룹 총수들은 대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위상이 약화하고 대한상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경제계에서 최 회장의 취임으로 정ㆍ재계에 대한 대한상의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2021-02-01 10:52
  •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상의 회장 단독 추대
    지금까지 4대 그룹 총수들은 대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위상이 약화하고 대한상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경제계에서 최 회장의 취임으로 정ㆍ재계에 대한 대한상의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2021-02-01 10:39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2021-01-28 19:42
  • [사설] 코로나 이긴 삼성전자 초격차, 불안한 미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다시 구속되면서 총수 부재 상태가 됐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끈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작년 38조5000억 원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했었다. 2019년보다 43%나 늘어난 수치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삼성이 다시 발목잡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의 대응과 투자에 실기할 우려만...
    2021-01-28 17:09
  • [증시 키워드] LG디스플레이, 4분기 흑자전환 ‘청신호’…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 초읽기 들어가나
    [증시 키워드] LG디스플레이, 4분기 흑자전환 ‘청신호’…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 초읽기 들어가나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사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전년(1조3594억 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순손실은 706억...
    2021-01-27 08:27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1-25 15:38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2021-01-25 15:20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 결정 남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2021-01-25 11:40
  • 삼성준법위 “판결 상관없이 할일 해나갈 것”…실효성 지적엔 반론제기
    삼성준법위 “판결 상관없이 할일 해나갈 것”…실효성 지적엔 반론제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등장한 '준법위 폐지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 역시...
    2021-01-21 16:28
  •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결국 양형에 참작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특히 준법위 자체가 국내 대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데다가 법적으로 지위도 불분명하다는 특이점 때문에 점차 입지가 쪼그라들어 존폐의...
    2021-01-21 16:22
  •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본사 해외로ㆍ에버랜드 무료 개방” 이재용 옥중편지 확산…삼성 측 “가짜”
    전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A4 용지 기준 약 두 장 분량이다. 내용은 흡사 이 부회장이 직접 심경을 밝힌 1인칭 형태로 쓰였다. “그간 국가에 대해 보답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삼성 본사를 해외로...
    2021-01-21 11:58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결국 양형에 참작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특히 준법위 자체가 국내 대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인 데다가 법적으로 지위도 불분명하다는 특이점 때문에 점차 입지가 쪼그라들어 존폐의...
    2021-01-21 09:2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한편,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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