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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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소득층 금융소득 반영한 지니계수 발표…소득불평등 악화 전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통계청은 공식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발표한다. 이는 1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에 공식 지니계수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을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12-18 12:52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쪼개기 계약’ 법으로 막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54.4%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당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 단축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신규...

2017-12-06 10:34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법안이 쌓여만 간 데에는 20대 국회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조기 대선 등 그간 어수선했던 정국 상황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발의 법안이 급증함에도 여야의 처리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회 발의 법안은 뚜렷한 급증세를...

2017-11-23 10:5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개최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요구에 따라...

2017-11-16 17:00
5개월 끌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국 뒷걸음질… “인하효과 없다”업계 반발

당초 현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도매대가 인하율이 10%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7.2%포인트 인하는 공약 후퇴라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가 6월 발표한 LTE정액제 수익 배분 비율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인하였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TE 가입자에게서 얻는 100원 수익 중 10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2017-11-09 10:23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2017-11-03 15:51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벌이고 20일간의 대장정을 끝낸다. 이번...

2017-10-31 10:57
국정감사, 31일 종료… 여야, 마지막까지 극한대립 예고

국회는 31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국감장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공영방송 문제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탈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감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에 여야는 막판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원안위 국감이...

2017-10-31 10:32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청년정치, 시작하세요!”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전라남도 순천 출생

2017-10-27 10:58
[기자수첩] “靑, 낙하산을 하더라도 빨리 좀”… 오죽하면 이럴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열린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이었다. 특히 24일 국감에선 상임위장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과 질타, 우려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자원공기업 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2017-10-25 10:34
[국감 현장]“마음 같아선 우리 보좌관 앉혔으면”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 의석에도 우리 보좌관들을 앉혀 놓았으면 좋겠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여야 간 지리한 공방 속에 국감장 참석자들의 귓가를 때린 한 야당의원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2017-10-25 10:21
[2017 국감] 기재위 “수은, 혈세로 조선사 연명 조치 지속”…조선업 구조조정 우려

24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혈세로 조선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성동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 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2017-10-24 18:4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누가 국세청에 돌을 던지랴

최근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중행사처럼 또다시 직원들의 징계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타 지방국세청과 비교할 때 징계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렴세정팀(감찰)의 전시적인 행위보다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과...

2017-10-24 10:57
‘보편요금제’ 정부·업계 모두 난감… 내년 시행 ‘적신호’

정책 자체를 국정기획위가 추진한 탓에 과기정통부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앞서 선택약정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업계가 행정소송 불사까지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우던 것을 간신히 봉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업계와 또다른 갈등 요인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통사 반발에도 입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송과 행정 소송...

2017-10-24 10:31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2017-10-23 10:35
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여당과 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여당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며 조세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2017-10-20 16:20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뚝심도 한몫했다. 산업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15자나 되는 긴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그의...

2017-10-20 11:24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산업위다.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반영,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대...

2017-10-20 10:47
[SP분석] 제일제강, 도심재생사업 덕 보나? “직접 관련 없다”

전날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한 재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도시재생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쳤다. 토목회사인 이화공영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환경생태복원사업을 하는 자연과환경은 8.7% 치솟았다. 다만, 제일제강에까지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2017-10-20 09:00
채용·입찰…‘비리백화점’ 강원랜드 난타

취업 청탁자 명단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센 반발 공정위 국감 ‘삼성’…기재부선 ‘소득주도성장’ 도마 위에 채용 비리 의혹에서 시작해, 비리백화점으로 몰린 강원랜드가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당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채용 비리 문제부터 함승희 대표의...

2017-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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