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소득층 금융소득 반영한 지니계수 발표…소득불평등 악화 전망

박주현 의원 "기반 자료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공식 지니계수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 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돼 발표된다. 또 국세청의 고소득층의 금융소득도 포함돼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통계청은 공식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발표한다.

이는 1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에 공식 지니계수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을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63년부터 소득 정보를 직접 기입하는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통해 공식 지니계수를 작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해왔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되는 공식 지니계수가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또 동일한 기관에서 두 지니계수를 발표해 이용자의 혼란이 있었다.

또 이번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공식 지니계수는 실제 소득신고에 기반한 국세청 과세자료가 반영될 예정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의 애로사항이던 1인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지니계수는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이 반영돼 훨씬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표 결과를 보면 가계동향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2015년 0.295로 OECD 평균인 0.316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의 지니계수는 2015년 기준 0.341로 OECD 평균보다 높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의 지니계수가 공식지니계수로 변경되면 순위도 33개국 중 18위에서 24위로 밀려난다. 여기에 그동안 누락된 고소득층의 결과가 과세자료를 통해 지니계수에 반영될 경우 실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가 목표한 재정의 분배개선율(지니계수 개선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사실상 배제된 가계동향조사가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