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으켰던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공연히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역사교과서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추이를 얘기하다가 개돼지 발언이 나왔다고 해명했는데, 그 답변이 오히려 국민 공분을 산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국정화와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기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엊그제(9일) 그를 대기 발령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다”, “용서가 안 되는 망언”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 연구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 교육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나 정책기획관은 올해 3월 정책기획관(2급)으로 승진했다.
교육부는 나...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심사에서 누리과정 재원 마련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3급에 해당되는 고급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 개혁과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나 기획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의 엘리드 관료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장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회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역사교과서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런 그가 국민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자격시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나 기획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ㆍ중 FTA 비준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51억54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국정화 홍보에 25억원을...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 4법과 국정교과서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느낄 수 있는 역사를 다시 현대적 역사기술 방법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는 새로운 정리 작업에 착수해야 할 때다. 평범한 시민 모두는 나라 사랑의 근본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역사를 정립해 달라는 주문을 역사학자들에게 다시 던지는 것이다. 어쩌면 70년 전 해야 할 작업을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사실은 이 작업이 교과서국정화보다 더욱 중요한 정부의 일이다.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19대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 막말과 갑질, 추태 최고조 = 19대 국회에서는 막말과 갑질, 추태도 여느 때보다 많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여야는 당 내·외적...
이어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자성하면서 "2시간 동안 수장돼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생방송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던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하나의 역사만을 강요하는 폭력적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한일 위안부 불가역 협약, 어버이연합, 개성공단 폐쇄, 가습기 사건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역사의 후퇴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교문위에 대해선 “‘태양의 후예’ 등 문화 이슈가 많은데 거의 못 다뤘다. 국정교과서 이슈 한 번 터지면 한 6개월 동안 모든 이슈가 묻히는 비효율성을 가져갈 건지…그런 차원에서 분리가 효율적”이라는 분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환노위 분리 주장에 대해선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민심을 전해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개각 등 인적 쇄신과 기업 구조조정 방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국정화 폐지, 세월호특별법 개정, 북한의 5차 핵실험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창설 이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한미FTA,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 세월호 사태, 역사교과서국정화 반대 시위 현장 등 정치적 이슈가 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나타났다. 수백 차례에 걸쳐 집회 등을 열고 친정부적인, 사실상 보수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단체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우리 당은 결코 단순한 3당이나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며 “내부에선 치열하게 토론하되 당론이 정해지면 외부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 시 최우선 과제로 역사교과서국정화 반대 결의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더민주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본격 출범하면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이 두 야당 간의 첫 공조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20대...
이날 토론회는 대학생·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실제 토론과정에서는 이와 직접 관계없는 야권 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 교과서국정화, 세월호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청중으로 참가한 한 대학생은 사회자를 통해 "청년 정책을 위한 토론회인데 어째서 정쟁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