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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2018-11-02 15:53
  • 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심의 돌입
    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심의 돌입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처음에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 측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한...
    2018-10-31 11:44
  • [2018 국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은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아”
    [2018 국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은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집중 질문을 받았다. 이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률형 게임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며 “확률형 게임에서 오는 피해 때문에 원성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일부가 사행성에...
    2018-10-29 15:55
  • [2018 국감] 조명균 “경의선 철도연결 美 협조적…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
    [2018 국감] 조명균 “경의선 철도연결 美 협조적…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연결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남북 사업에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2018-10-29 14:20
  • 유지인트 자회사 액트, 방사화 분석사업에 300만 달러 투자
    이달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해체 전담인력은 99명으로 관련 전체산업 인원 중 0.2% 수준이다. 고리1호기 해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해체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홍용호 액트 박사는 “올해 6월부터 프랑스 헨리베크렐 연구소(LNHB)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본격적인 협업...
    2018-10-29 13:55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케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석간) △‘2018 대한민국 경제교육상’ 대상자 공모(석간) △DB금융투자, 스트립전문딜러로 신규 지정(석간) △2018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케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과정(석간) △‘2018 대한민국 경제교육상’ 대상자 공모(석간) △DB금융투자, 스트립전문딜러로 신규 지정(석간) △2018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2018-10-28 11:10
  •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10:00 국정감사(국회) △‘18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조선기자재업체 방문(부산), 15:00 울산 수소버스 협력 MOU 협약식(울산), 18:00...
    2018-10-22 09:3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10:00 국정감사(국회) △‘18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조선기자재업체 방문(부산), 15:00 울산 수소버스 협력 MOU 협약식(울산), 18:00 IEC 부산총회...
    2018-10-21 10:51
  •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2018-10-16 12:51
  • [주간 주요 일정] 9월 ICT 수출입동향,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준공,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운행경유차 매연 특별단속(10월 15~20일)
    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형권 1차관, 주한인도대사 면담 17일(수) △기재부 2차관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GCF(녹색기후기금) 제21차 이사회 개최(석간) △2018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018-10-15 18:08
  • 고위층 벤츠 41% 파격 할인, 어떻게 가능했나?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위층 및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입차 파격할인에 갖가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40%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할인에 대해 수입차 업계에서는 딜러 마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5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위층 및...
    2018-10-15 16:54
  • [2018 국감] 김경협 “라오스 댐 사고…SK건설 탐욕에 따른 인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을 종합해 "라오스댐 사고는 SK건설의 과한 이윤 추구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2년 11월 4일 작성된 ‘라오스...
    2018-10-15 14:09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5일~19일 주간일정
    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형권 1차관, 주한인도대사 면담 17일(수) △기재부 2차관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GCF(녹색기후기금) 제21차 이사회 개최(석간) △2018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18-10-14 13:58
  • [2018 국감] '불완전판매' 의혹 하나은행...금감원장 "11월 검사나갈 것"
    [2018 국감] '불완전판매' 의혹 하나은행...금감원장 "11월 검사나갈 것"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나은행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키코(KIKO) 상품보다 덜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2018-10-12 18:04
  •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한국 의원 독도방문 계획에 ‘항의’
    일본 영토문제담당상, 한국 의원 독도방문 계획에 ‘항의’
    우리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인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원에서 22일 하루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신경민·김해영·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2018-10-12 16:36
  • [2018 국감]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회계법인, 지방은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 지방에는 (소속 회계사) 40인 이상 법인이 전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아예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40인 규정을 바로...
    2018-10-11 18:26
  •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2018 국감] 가짜뉴스 대책 연기한 방통위, 오는 12월 관련 대책 내놓는다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연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표명했다. 방통위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2018-10-11 14:06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24일 독일ㆍ프랑스, 올해 4월 7~17일 태국ㆍ미국ㆍ멕시코 출장길에 이 씨와 동반했으며 일정 자체가...
    2018-10-11 10:40
  • 예탁원, 일산센터 매각 올해도 물 건너가나?
    예탁원, 일산센터 매각 올해도 물 건너가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산센터를 이전해 새로 짓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일산센터와 같은 규모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5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며 건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매각을...
    2018-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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