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와 4대강 등 주요 국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해 보고했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담긴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 7000억원 규모로 국가(지자체 등 제외)...
이밖에도 정부는 서울시내 사립대 소유 부지 28개를 활용해 연합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국유지 중 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평가 항목에 기숙사 운영 예·결산 내역 항목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수탈한 일본인들이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혈침'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상에 2개 정도의 쇠말뚝이 더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옥매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회사가 국유지인 옥매산을 차지해 납석 등을 채굴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에 옥매산은 헐벗고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됐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 일부가 국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건축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도 돼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하고 나선 것.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후보 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조...
당시 학교 터의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국유지라 연구시설을 지을 수 없어 공사 진행이 보류됐다. 이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산림청 소유지에 연구시설이 아닌 운동장을 두고 학교 교사를 지어 신축할 수 있었다.
이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가장 강조하는 공약은 ‘교육’이다. 그는 “동작구민들은 자식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사업부지는 토지교환방식(LH공사부지와 국유지 교환)이나 매입 등으로 확보하고 사업비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방침이다. 관사는 오는 2014년 말게 준공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관사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관사공급 확대해 공무원 관사의 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끝남에 따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시 관계자는 “(시유지를) 돌려받는 게 가장 좋지만 경찰에서 경호에 꼭 필요하다고 답신이 왔다”며 “임대료를 받자니 계약이 끝나는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국유지와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환...
19일 재정부가 작성한 캠코의 국유재산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변상금을 부과할 때 의무사항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앞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서관, 복지회관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변상금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변상금 철회 규정과 함께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자체가 해당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유지 비율이 공장부지의 50% 미만일 때 가능했던 수의매각 조건을 없애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을 마련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1~2
- 국유지 등 활용 2011. 12
- 대학가 노후하숙 등 개량 지원 2012. 1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10년임대 등으로 전환 20121~2
- 도시 중소형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2012. 1
- 5년 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연장 2012.1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이와 함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과 공익목적에 따른 국유 지식재산은 사용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돼 지식재산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유지식재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민간 부문의 국유지식재산 활용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인·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지 매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서울 휴먼타운 조성 주민협의회가 주민 친교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을 따른 것이다.
마포구 연남동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며, 서대문 북가좌동 지상4층 규모로 신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시가 구역내 국유지와 민간부지를 매입해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가 상업은행들로부터 지방정부 부실 대출분을 사들이는 역할을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국유지 매각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그린은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직접적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을 직접 할 경우 대출 상환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더욱...
기숙사 부지는 대학소유 부지와 시·국유지를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비는 대학이 35%를 부담하며, 나머지 65%에 대해선 정부가 저리융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대학 주변의 하숙, 원룸 등 대학생들이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노후된 하숙집과 전·월세 주택의 개·증축 등을 통해 주택이...
정부가 국유지 매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대거 매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비롯,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 및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해 사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제한했던 사업 시행자 영역에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키로 했다.
더불어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뒀다.
예선업...
내용 중에 보조금, 국유지 활용 등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고려 요소 중 우선 순위가 낮다” 며 “품질은 같고 가격은 낮게 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시행안과 관련해 절약형 또는 알뜰형으로 방향을 잡고 가격이 낮지만 품질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비축유 수입을 위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 싼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이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공영주유소운영, 국유지 남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어정쩡하게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다가 시장 혼란만 부추겨 부동산정책실패에 이은 대안주유소 역시 실현 가능성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