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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더불어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 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 뉴딜 사업도 적극 선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2020-08-18 17:00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2020-08-04 12:26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③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천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2020-08-04 11:36
김진표 "태릉골프장에 1.3만 가구 건설…3.3㎡당 400만 원에 공급"

반면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섞어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사업비로 1조1295억 원을 추산했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국유지인만큼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게 전제다. 윤 교수는 태릉 미니신도시 임대료로...

2020-07-27 16:36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개발해 민군(民軍)이 함께 쓰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 곳을 합쳐 군 관사 1187가구와 민간주택 1314가구(분양형 신혼희망타운 1129가구ㆍ임대형 행복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2018년부터 16곳 2900가구 공급 계획… '주택난 해소' 위해 적극 추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2020-07-01 16:2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2만 2000호 공급·2020년~) 중 내년에 1곳(1615호·7200억원)을 추진하고 사업지 추가 발굴(5+α개)할 방침이다. 내년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주택 500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시 재생에 총 1조7000억 원 투자하며, 신규제도 활용 및 유휴...

2019-12-19 11:50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며 “그 첫 선도사업지로 11곳을 발굴했으며,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고 공공주택도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서관·체육시설...

2019-12-11 14:55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먼저 광주 교정시설 부지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약 8만7000㎡(2만6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2015년 광주 교정시설 이전으로 유휴지가 됐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전국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중 우선추진사업 3곳에 이어 네 번째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광주 교정시설 부지 개발에는 1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된다.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2019-12-11 11:00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1월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우선추진사업지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4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마지막 우선추진사업지인 원주 군 부지에 대해선 현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2019-10-30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0) 30일(수) △부총리 10:00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6: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후, 국회) △국유지 토지개발 우선추진사업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8월 인구동향 △2019년 9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4:00...

2019-10-27 10:15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먼저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 토지개발 사업지를 ‘5곳+알파(α)’로 추가 발굴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후보지뱅크 구축, 표준사업모델 마련, 개발 실무매뉴얼 등 단계별 작업내용을 시스템화시킬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 청·관사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2019-08-20 16:00
‘1조4000억 투입’ 의정부 교정시설 재개발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2호 사업으로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와 추진 방향이 확정되며,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는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선정된 11개 토지개발...

2019-08-18 12:00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2014년 9월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17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2019-04-30 17:00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이들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는 주로 도심지나 도심 인근에 위치한 1만㎡ 이상의 대규모 국유지로, 이미 기존 시설이 이전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지역이다. 개발될 경우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재정과 민간자본 총 16조80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생활 SOC 및...

2019-02-26 18:11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앞서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달 11개 지구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2019-02-26 16:00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교정시설부지(40만3000㎢)와 남양주 군부지(24만2000㎢), 지방에선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

2019-01-23 14:00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1-23 10:51
홍남기 "여의도 2.4배의 선도사업지 선정"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 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2019-01-23 09:11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등을 통해 총조사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2 13:30
정부, 유휴 국유지ㆍ도심 노후청사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우선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대상 사업지다. 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2018-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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