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새 영빈관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용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2023~203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7월 중 3조5000억 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7월 말 18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역대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6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339조5000억 원, 보증채무 잔액은 10조7000억 원, 정부출자금은 163조5610억 원이었다.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 부분은 민간참여, 대부, 매각 등을 통해 활용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 국유지는 귀농...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유 재산 중 가장 값이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주문 제작 슈퍼컴퓨터로 장부가액이 458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 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 원), 국회 컴퓨터 서버(84억 원), 그리고 관세청의 엑스레이화물탐색기(80억 원) 등이 뒤를...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7303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비공개)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2년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200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친일귀속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캠코는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ㆍ매각하고 있다. 매각금액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ㆍ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하고 있다.
장성수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활용 가치가 높은 친일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공공청사는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지하의 생활 SOC시설은 강북구가 각각 부담한다. 위탁·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한다.
이 밖에 경기 성남시 3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와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개발한다. 친환경·저탄소 정책기조에 맞춰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2억...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
13:30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간담회(비공개),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출범(석간)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또 새만금 사업으로 기존 육상에 설치된 국방부 해안경계시설을 새만금 방조제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국방부 육상 시설과 농지관리기금의 방조제에 설치된 해안경계 대체시설을 상호 관리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됐으나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된 재산 6230건(3.2㎢, 여의도 1.1배)을 용도폐지하고 국유재산 건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