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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2020-07-01 1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추진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감염병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2020-06-11 10:54
  •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홍남기 "하반기 5.2조 민간투자 발굴…비대면·바이오 창업대출 등 2.1조 확대"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2020-06-11 08:40
  •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세관 복합청사는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9번째로 사업계획을...
    2020-05-29 10:17
  •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위기 속 빛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임대료 낮추고 급여 반납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기간은 9월까지다. 농어촌공사는 임대료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경마가 열리지 않는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전문지판매소, 고객식당, 기타시설 등 149곳이 총 4억2100만 원의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2020-03-25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인터넷으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21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3차 회의(서울청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위반행위 집중 점검...
    2020-02-16 09:30
  •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국유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한 법안, 가맹점·본사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법·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2020-01-27 14:03
  •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내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더니,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싸게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데...
    2019-12-31 0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용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조은숙 △국유재산사업처장 강신정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승곤 △글로벌사업처장 이정관 △남북협력처장 강구황 △쿠웨이트사업단장 이종우 △도시재생계획처장 백대현 △도시재생사업처장 이상민 △도시정비사업처장 박현근 △도시재생주택처장 김정민 △도시건축사업단장 이화식 △토지은행기획단장 윤효경 △단지기술처장...
    2019-12-30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0:20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건설회관) △제10회 보행자의 날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중견기업연합회 강연(팔레스H),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2019-11-03 10:14
  • 태국 최대 재벌 CP그룹 고속철 사업 진출
    태국 최대 재벌 CP그룹 고속철 사업 진출
    부동산 개발을 미래 수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다만 음식과 소매가 핵심인 CP가 부족한 철도 건설 노하우와 거액의 투자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고속철 프로젝트는 방콕 인근 수완나품, 돈무앙, 우타파오 3개 공항 간(220km)을 약 1시간 만에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3년 일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국유철도...
    2019-10-29 14:41
  •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그러나 정부는 1996년 4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無主)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1948년 권리귀속을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박 씨는 2012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건물 부지에 대해 귀속재산(해방 이후 몰수된 일본인 소유의 농지ㆍ주택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
    2019-09-24 12:00
  •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개발여건을 고려한 59개소가 대상이다. 일반인 부문과 건축ㆍ도시ㆍ부동산ㆍ건설ㆍ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6일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2019-07-15 15:20
  • 국유지 59곳 개발하는 데 국민 의견 반영한다
    국유지 59곳 개발하는 데 국민 의견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이다. 기재부는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 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해 대상 2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 등 총 16건을...
    2019-07-15 09:12
  • 중국, 기업 대출 디폴트·상환 리스크 고조...‘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적신호
    중국, 기업 대출 디폴트·상환 리스크 고조...‘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적신호
    최근 중국 증권시보는 중국 규제 당국이 대부분의 신탁회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구제해서 문제를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있다. 대부분의 신탁회사는 지방 정부나 국유 기업이 주주로 되어 있고, 일부 대출은 지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탁 상품은...
    2019-07-12 16:07
  •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하반기 경제정책] 10조+α 투자 조기착공…15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 확대를 통한 자동차·조선·기계 등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우리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며...
    2019-07-03 09:10
  • 캠코, 1177억 규모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공매
    이번에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제조업 11개 △건설업 10개 △부동산ㆍ임대업 5개 △도ㆍ소매업 10개 △기타업종 8개 등 총 44개 법인이다. 그중 휴테크산업, 더클래스호텔, 성지티앤엠 등의 종목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2회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2019-05-22 10:47
  • [기자수첩]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업권에 ‘경쟁’이 생기려면
    [기자수첩]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업권에 ‘경쟁’이 생기려면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역시 관심이 높다. 집값 이슈와 맞물리면서 특히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의 주목도가 높다. 백세권·몰세권 등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백화점 브랜드까지 집값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니 말이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롯데가 대체 부지를 사들이고 있다더라”, “구로 AK플라자 부지에 들어간다더라” 등의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
    2019-0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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