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담은 책자를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45만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 명 선을 넘은 이후 14년이 걸려...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둘은 이승기와 조보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국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을 걸고 서울 코엑스에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벌였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53년 만에...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단이 A 씨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2015년 5월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국세청 행정사무관(행정고시 재경직 제37회), 오클라호마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물질‧행정적 비용이 추가돼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고, 부채는 평균 1억 7500만 원이다. 6년 넘게 영업이익을 꼬박 모아도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과기부의 스마트폰 'eSIM'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관 제공 서비스 도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인 1만 3600건으로 줄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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