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시민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정부의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재해 공개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석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13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성남시)
△월간...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 배포한 최일암 부동산납세과 행정사무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000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김선희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국세조사관,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김성민...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며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대면·유선 중심의 소통과 지역 순환보직에 따른 불안정성을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 절차와 흐름에 따라 참고 사항을 자동적·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멘토...
신속보상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그간의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확인보상은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확인보상 신청에 나설 수 있다.
업계에선 지급을 받지 못한 이번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처음에는 세무과라는 부서 내에 업무 성격이 다른 체납 담당 직원들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과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발급시스템, 국세청...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국세청 홈택스ㆍ위택스, 행정안정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많은 공공 사이트에서 간편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편의점과도 협력해 신분증명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PASS 인증서와 본인확인 서비스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도입해 쉽고 빠른 백신 예약을 제공 중이다.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손실보상 시스템을 통해 신청ㆍ검토ㆍ관리ㆍ산정ㆍ지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국세청ㆍ행안부와 행정 망을 연결하기로 했으며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TF’를 구성ㆍ운영해 나간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손실보상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차질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방대본ㆍ중수본 및 지자체와의 협업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사전협의 체계를...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카카오톡ㆍ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 지원 활용 애로...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ㆍ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 지원 활용 애로...
이전까지는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해왔으나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카카오 또한 카카오지갑 내 인증서를 활용, 국세청 홈택스ㆍ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ㆍ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600만 건을, 네이버 인증서 또한 5월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상태다.
정부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1월 시범 도입했다. 이에 세종ㆍ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