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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7억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21-03-26 16:1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2021-03-08 15:55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2019-11-08 15:53
  •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019-09-20 09:13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과제가 다뤄졌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2019-03-13 12:15
  • [프로필] 사상 첫 '3선'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프로필] 사상 첫 '3선'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2015년 제이에스티나(로만손) 회장 △수훈-2000년 중소기업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청) -2001년 제38회 무역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상(산업자원부) -2002년 보람의 일 터 중견기업부문 우수상 수상(한국경영자총협회) -2004년 제1회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 수상(전국경제인연합회)
    2019-02-28 14:02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그 동안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하면서 쌓아온 혁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2만여 직원이 변화된 가치에 상응하는 과제를 내부로부터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의지를 다시금 한 데 모아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열린...
    2019-01-02 17:07
  • 국세청, 공익법인 검증대상 확대…편법증여·탈세 차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줌점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2018-10-17 13:17
  • 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또 패널로는 ▲김성수(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남우진(한국조세신용협회장) ▲김재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재이(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관은 한국납세자연맹...
    2018-10-12 08:38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018-09-04 11:04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지난 1년간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재정조달, 탈세대응, 세정지원 및 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TF를 통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이행,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현장소통팀 운영 등 변화된 시대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세정 혁신과 개혁의...
    2018-08-28 11:21
  •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25일 발표"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 연료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LNG) 수준만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실장은 "재산세 인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2018-07-06 13:22
  •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30명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강 교수의...
    2018-04-11 11:03
  • 국세청, 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금융자산 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
    TF의 권고안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을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최근 논란이...
    2018-01-29 14:03
  •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이 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부동산 과세 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2018-01-04 14:14
  • 국세청장 "TF 점검 결과,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진심으로 사과"
    이밖에도 한 청장은 "국세행정이 일회성 개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절실하다"며 위원회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TF가 제안할 개혁 과제들을 실행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2017-11-22 13:55
  •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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