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고형권(오른쪽) 1차관, 김용진 2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필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탁소는 지난해 국세청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서 미용실 등과 함께 창업 1위 업종으로 뽑혔으나 그마저 ‘옛말’이 된 셈이다.
세탁소가 사라진 틈을 비집고 의류 관리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의류 관리기 시장은 2016년 7만~8만 대 규모에서 지난해 국내 의류관리기 시장 규모는 12만 대 수준으로 뛰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규모가...
국세청 통계 연보에 따른 개인사업자 음식업 폐업율이 23.2%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몰 입점 점포의 휴폐업율은 높은 수치다.
또한 14개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274개의 월평균 매출액은 338만 원으로 이는 상권정보시스템 상의 음식업종 월평균 매출액( 2018년 5월 말 기준)인 3000만 원의 1/10 수준이다.
청년몰의 주 업종이 음식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몰이...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6채로 증가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해 3분기 기록한 1조662억원이었다.
세수 증가에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이 없는데다 양곡 관련 특별회계 내지 공자기금 부문에서 사용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상 필요를 위해 기재부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 같은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논문은...
16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2285억 원(28.8%) 늘어난 1조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1조6520억 원에서 서울지역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서울의 종부세수는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6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26일 통계청장으로 임명됐다. 황 전 청장은 올해 1ㆍ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는 이유로 경질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청장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은 3만 가구를 하고 있고 가계소득은 8000가구가 대상"이라며 "국세청 등의...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세탁소와 미용실 등이 창업 업종 1위로 뽑힌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창업 업종 1위에서 폐점 최다 업종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인 빨래방 등 개인이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빨래방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