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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국세청이 매년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이외에 개별적으로 국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기술 시대의 조세행정은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세권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세금의 부과징수 및 탈세 방지 등에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면서 헌법에 의거 태생적으로 납세의무가 주어지지만...
    2020-12-06 17:29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기업 가운데는 국세청 등 정부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더 많은 수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를 현실과 가깝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통계 작성에서는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정확하고...
    2020-12-03 18:40
  • [출근길] 셀트리온,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투약 완료·쿠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잠실 본사 폐쇄 外 (경제)
    [출근길] 셀트리온,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투약 완료·쿠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잠실 본사 폐쇄 外 (경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7만 명 국세청은 25일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대상자는 올해 14만7000명(28.3%) 늘었고 세액은 5450억 원(4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2020-11-26 06:00
  •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39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2% 늘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1조1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28% 증가한 6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월급 수준’ 종부세에 증여↑종부세 “과도하다” vs “내야 할 건 내야” 갈등 지속 일부...
    2020-11-25 16:52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했다. 지방세 부담이 GNI보다 2.2배, 국세징수액보다 1.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은...
    2020-11-23 11:00
  •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2020-11-12 12:00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이번 분석은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산업부ㆍ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기초로 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전년비 13.3% 감소한 23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1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11-08 11:00
  • 대출 증가세 꺾였나…나라살림ㆍ고용 지표도 관심
    대출 증가세 꺾였나…나라살림ㆍ고용 지표도 관심
    국세 수입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그동안 쌓인 적자 때문에 나라 살림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9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에는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이 나온다. 앞서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각종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상황도 10월 다소나마...
    2020-11-07 11:50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2020-11-02 12:0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국민의 수를 세는 인구센서스
    많은 나라에서 인구센서스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10년에 한 번씩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 수를 세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석 수와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는 인구센서스를 국가권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2020-10-29 17:39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통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설치했으며 센터 이용 대상도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2020-10-27 09:20
  • 지난해 기업 매출액증가율 4년만 최저, 글로벌성장 둔화·미중 무역갈등 탓
    지난해 기업 매출액증가율 4년만 최저, 글로벌성장 둔화·미중 무역갈등 탓
    21일 한국은행이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결산월이 1~5월인 업체 등을 제외한 74만1408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이는 2015년(0.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1.7%를 기록해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또 2015년(-2.8%) 이후 가장 낮은...
    2020-10-21 12:00
  • [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임대차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엔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기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대거 월세로...
    2020-10-20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대의 생산연령인구 이탈이다. 696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2020-10-19 05:00
  •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피살 공무원·추장관 아들' 이슈 국감장서도 재탕야 "주요 증인채택 여권이 다 거부…부실 국감 전락"기재위 국감서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쟁점 부각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이슈몰이 재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감 전부터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던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 정작...
    2020-10-14 17:09
  • 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증여 분석…4년 만에 113% 늘어 年 1.3조
    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증여 분석…4년 만에 113% 늘어 年 1.3조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 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5884억 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2020-09-23 16:26
  • 국세청,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1조3000억 달해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5051건, 5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020-09-23 15:57
  • ADT캡스, 모빌리티 솔루션 출시…법인 차량 운행·관리 돕는다
    ADT캡스, 모빌리티 솔루션 출시…법인 차량 운행·관리 돕는다
    운행 기록을 통한 운전자 근태 관리, 국세청 양식을 기반으로 한 운행기록 자동작성 기능을 갖춰 법인 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ADT캡스는 모든 서비스에 베이직 차량관제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추가 옵션을 마련해 화물 운송부터 렌터카까지 각 사업자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모빌리티 에코’ 서비스는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운행률 등...
    2020-09-23 10:05
  •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22일 통계청의 '2019년 사망통계원인'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이었습니다. 전년대비(26.9명)에서 0.9%p 늘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자살은 지난해 암·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2020-09-23 06:00
  •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경찰청(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 법무부(110), 해양경찰청(90) 순이었다.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 때문으로...
    2020-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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