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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신준기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감경탁 ▲ 조사1과 손성주 ▲ 조사3과 백종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봉수 ▲ 조사1과 박기식 ▲ 운영지원과 송진호 ▲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2과 신언수 ▲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차규상 ▲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상명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곽귀명 ▲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 심정미...
    2017-09-14 14:19
  • [인사]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곽명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재신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구정서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관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찬종 ▲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일환 ▲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고대식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동구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2017-07-28 09:41
  • [인사]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구재완 ▲ 조사1국 조사2과장 정대만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강동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조상욱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봉근 ▲ 조사4국 조사2과장 강영진 ▲ 조사4국 조사3과장 장신기 ▲ 인천세무서장 김용진 ▲ 안양세무서장 한재현 ▲ 동안양세무서장 김예산 ▲ 동수원세무서장 김운섭 ▲ 화성세무서장 최명식 ▲ 평택세무서장 김동욱...
    2017-07-26 19:15
  •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 허용, 고액 국세체납 시 여권 발급 거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 재산 은닉 혐의자의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6-30 16:57
  •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2017-06-26 17:05
  • [단독] 국세청,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손본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 관계자는 이어 “최 씨가 해외에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추적 전담팀을 구성,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 씨가 차명으로...
    2017-02-24 09:25
  • [인사] 국세청
    김시현 △체납자재산추적과 이해중 △조사1국 조사2과 박영인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미진 △조사2국 조사2과 이창수 △조사3국 조사1과 김경호 △조사3국 조사2과 최교학 △조사3국 조사2과 박주범 △조사3국 조사2과 고광현 △조사4국 조사1과 윤재원 △조사4국 조사1과 최창근 △조사4국 조사3과 이현범 △조사4국 조사3과 이양우 △조사4국 징세송무팀 이성만...
    2017-01-04 17:12
  •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금감원 외에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 탈세 의혹을 확인하거나 해외 불법의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목적이 한정돼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법률상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2016-12-28 17:58
  • [단독] 박영수 특검에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합류…최순실 독일 재산 추적
    특히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사관의 영입은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수사관을 영입하면서 재산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도 함께 채용했다. 계좌추적팀을 새롭게...
    2016-12-23 16:11
  • 국세청, 7월말 현재 세금 150조원 확보…전년比 20조원↑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2016-10-07 15:21
  •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1조586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협조한 137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안경 지갑에...
    2016-09-08 13:44
  • [인사]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김대학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라용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고대영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정청운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양천일 군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심종보 익산세무서 개인납세과 고대식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양옥철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시형 목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길재...
    2016-09-02 15:38
  •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4번의 거짓 해명 '자승자박'… 끝은 '구속'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4번의 거짓 해명 '자승자박'… 끝은 '구속'
    실제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약 156억 원으로 법조분야 1위에 오른 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주 보유 사실이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매입자금은 모두 기존 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단지 친구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
    2016-07-17 12:17
  • [인사]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손재명 ▲ 조사2국 조사1과장 한재갑 ▲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진남식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황길식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기엽 ▲ 서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권오준 ▲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용환 ▲ 서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진용훈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장석진 ▲ 북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미란...
    2016-07-04 15:15
  • 국세청, 2011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지속 감소세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협의자 36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된 것으로...
    2016-07-03 17:54
  • 조세硏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 확대·세무조사 강화…탈세 차단"
    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행정포럼 관련한 국세청 브리핑에서 김희철...
    2016-06-30 06:59
  • [인사]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이훈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고영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윤순상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최기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응봉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준우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김범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최명식...
    2016-06-23 15:03
  • 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국세청은 그동안 명단 공개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는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과 건수 비중은 소액체납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한국세무학회 소속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2016-05-23 06:21
  • [인사]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필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주맹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영록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현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전봉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상길 ▶안양 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곽병설 ▶동수원 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종완...
    2016-04-07 10:23
  • 예보, 은닉 재산 조사 현장전문가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개최
    특히 서울시청은 협의회를 통해 예보와 대검찰청의 해외 재산 조사 및 회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및 체납 징수'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보는 소송, 분할상환, 감액, 외환규제국 소재 은닉 재산의 우회 회수 및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대한 회수 사례를 상세 소개한다. 예보는 앞으로 참여기관 확대...
    2016-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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