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선임된 이 전 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이 전 감사를 제외하고 기업은행의 상임감사 자리에는 주로 관료출신이 임명됐다. 2003년 손승태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06년 윤종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2008년 김준호 전 하나은행 자문위원(행정고시 22회), 2011년 윤영일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 자리했다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나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이 이 같은 음해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음해 공작을 주도했던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지난 1일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들은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나 근거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이 이 같은 음해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도세 등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국내...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전직 대통령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협조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국세청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와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국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제를 권고했다고...
모금을 주도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다스 내부정보 획득을 위해 ‘플랜 다스의 계’ 주식 취득 모금운동을 벌여온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식을 사지 않기로 의결했다. 플랜 다스의 계는 시민들로부터 3주간 150억 원을 모금했다.
이사회 측은 “다스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접점인 현장에 위치한 4개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에 더욱 노력해 달라”...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6월 국세청장 청문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업계, 학계, 전문가 간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암호)화폐 및 거래에 관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동근 기자 foto@
지난 28일 제20대 중부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직원들은) 국민이 편안히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중심 지방청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입 예산 조달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구 지방 국세청장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내기 위한 국민 모금 ‘플랜다스의 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안원구 위원장은 “3주라는 기한을 잡고 시작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모금이 됐고 150억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마감했다”라며...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대구 지방 국세청장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내기 위한 국민 모금 ‘플랜다스의 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안원구 위원장은 “3주라는 기한을 잡고 시작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모금이 됐고 150억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마감했다”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보증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혜택은 우대보증상품...
한 청장은 또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 청장은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국세행정개혁TF는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해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