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후보군 모두 외부인사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정치인보다 전문가 중심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제3의 인물이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장 출신인 김현준 LH 전 사장의 경우 하마평에 오르지 않다가 사장으로 발탁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대형건설사 수장 출신의 깜짝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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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 6월 13일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50번째 도어스테핑이 진행된 7일에도 기자들이 국민의힘...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의 하나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하 준비단) 2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운행설립협정에 근거해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고 신고 반납할 방법이 없으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준비단은...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야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에 대한 지적에 오 후보자는 "해당...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추가로 파견될 전망이다. 기존 합조단 내 검사는 유 단장과 평검사 한 명이며 이 외에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