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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당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반발하며 사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으나 11월 27일 재개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2018-02-27 09:54
'국정원 특활비 첫 재판' 박근혜 불출석… 변호인 "다윗과 골리앗 싸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모두진술과 관련된 인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들은 대신 형식적인 흠결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2018-02-12 11:49
'朴 재단 출연 강요' LG 하현회 "사업 투자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

그동안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은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8-01-11 19:18
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2017-12-21 17:5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억지스러운 가짜눈물, 허황된 자기표현으로 봐선…" 프로파일러 분석은?

한편 이영학은 국선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환각·마약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간질 증세와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징역만을 피하게 해달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30 08:06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법원 관계자는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겠다"며 "종전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7 11:01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변호인단 총사퇴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지 한달 여 만이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오후에 이뤄진다. 차 씨는 최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2 08:48
'변호인단 전원 사임' 朴 전 대통령 재판 27일 재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2017-11-20 14:05
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그러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차 씨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차 씨 구속기한은 이달 26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이 차린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22일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2017-11-01 11:22
박 前 대통령 국선 변호인 5명 선정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 원활한 재판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 6년 차부터 31년까지다.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직권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재판 시작...

2017-10-25 14:24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과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이라며 "앞으로 궐석재판이든 국선변호인이 됐든 사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웜비어'에 비교한 최순실 씨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가 뛰니까...

2017-10-20 18:40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직권으로 선임하겠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2017-10-19 10:45
박근혜 '재판 불출석' 건강상 이유는 영양실조, 허리통증, 관절염?... 보석 가능성은?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MH그룹의 인권침해 및 건강상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 불출석으로 앞으로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이들이 사임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7-10-19 08:06
[온라인 e모저모] 박근혜, 구속 연장ㆍ변호인단은 모두 사임…“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발언과 변호인단 총사퇴에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asm1****’은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수많은 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josu...

2017-10-17 10:40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이르면 19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 연내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의 의사를 밝혔다....

2017-10-17 09:43
[종합] 朴 "재판부 믿음 더는 의미 없어"...변호인단 전원 사임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으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7-10-16 11:42
[2018년 예산안] 한국판 ‘아난딸로’ 본격 시작...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 변호를 받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영장 발부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고, 법원이 공판 기일을 잡으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돼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매년 하반기에는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7-08-29 09:10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2017-06-19 15:06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불복ㆍ법원에 이의제기 제출…‘법정싸움’ 본격화

변호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정 씨 측은 다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구금 재연장 심리까지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일단 정 씨가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속해 있던 로펌의 다른 변호사나 예전에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할 변호사는 시간을 갖고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2017-03-20 20:58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이외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2017-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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