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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A씨의 국선 변호인은 “2건은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닌 로드킬로 이미 죽은 것이었다”라며 “피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 역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라며 직접 쓴 반성문을 읽었다....
    2022-08-24 20:00
  •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가 최근 사선 변호임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2022-05-25 16:51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대화방에는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 모 공군 중위도 포함돼 있었다. 또 이 중사와 같은 부대였던 군 검사는 '합의 종용' 등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2022-05-21 00:00
  • "사람이냐" 이은해 친구들에 분노문자 쏟아낸 남편…무슨 이유
    "사람이냐" 이은해 친구들에 분노문자 쏟아낸 남편…무슨 이유
    한편 이은해는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은해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은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2022-04-25 17:23
  • ‘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살해혐의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 국선변호인 거부…살해혐의 부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씨와 조현수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20일부터...
    2022-04-25 15:36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국선 변호인 지정…이틀째 ‘침묵’ 중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변호하기 위한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2022-04-19 12:28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2022-03-24 16:55
  •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센터 등은 군검사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은 유족 측과 한 통화 내용을 들어 이번 제보 내용이 더욱 신빙성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전 실장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제보 내용의 진위를 따지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2022-03-15 17:23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늦장 수사로 사건을 밝혀내기는 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2022-03-04 10:57
  •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한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국선변호인에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본 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변론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 재개정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국선변호사들의...
    2022-02-03 14:32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1심에서 소명자료를 냈으면 항소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2022-02-03 12:0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이용한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한 제한이...
    2022-01-11 11:28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또 의견서에는 ‘피의자는 최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진실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 시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관되게 가해자 엄중...
    2021-10-14 19:37
  •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형제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중 동생이 가담 여부에 대해 “계획했다기보다 범행 직전 우발적으로 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막상 형이 실행에 나섰을 때 동생은 말렸고, 이미 상황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생은 정서·행동 장애로 현재 이 상황에 대해 개념이 없지만,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아는 걸로 보인다”라며 “형은...
    2021-08-31 20:04
  •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사랑하는 아이를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떠나보내고 싶다"며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외부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전화나 장례식장 방문 및 내일 있을 영결식과 안장식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 중사는 5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2021-08-15 15:52
  •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부 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이후 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2021-08-13 09:46
  •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 위반, 난폭 곡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1-08-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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