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이 재무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서한에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해 미국이 전면적으로 지지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과 주권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조종사들이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 F-16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역사적인 회의는 이 관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에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3국은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8일) 우리는 앞으로 3자 협력을 결속할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가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려 하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박 전 수사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약 1시간 동안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성 추문 입막음 혐의, 국방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선거 방해 모의 혐의 등으로 총 세 차례 기소됐다....
이어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기 철수 사태는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해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8일 김현숙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기 철수가 부산 엑스포를 비롯해 국제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한국의 위기 대응...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최신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정보공유 강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일본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지원 해커 군단을 보유한 중국은 사이버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중반부터 서방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미국과 괌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샤워 시설이나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한 결과 처음 지적한 부분보다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됐다”며 “참가자들도 비슷한 개선을...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잼버리 대회를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 재정 지원을 했다"며 "하지만 오늘부터는 행안부와 국방부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잼버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는 4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 재정 지원을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통령 긴급 지시로 행안부와 국방부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모든 잼버리 행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통화하며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쿠데타 주도자 “어디서 오든, 어떤 위협이든 굴복 안 해”‘군사 개입 경고’ ECOWAS 국방장관 이날부터 대책 회의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헌정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대규모 시위와 서아프리카 지역 공동체의 군사 개입 가능성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 대피에 속도를...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우리는 아마존(쇼핑몰)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매우 긴장된 현장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국에는 현재 지뢰 제거 장비가 하나도 없다.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나토의 아태 확대, 프랑스와 독일이 꺼려
우크라이나에 가려 이번 회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나토의...
구체적으로는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승리에 필요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국방 기밀문서 반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기소는 2021년 1월 6일 의회에서 일어난 폭동과도 연관돼 있어 세간의...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