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군 검찰 수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실태를 진단하여 보완하겠다"며 "특히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용어 및 규정...
한편, 일부 단체가 6·25전쟁 70주년인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마무리, 법사위 갑질도 개혁할 것"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기재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를 듣는다. 과학, 국방, 일자리에 이어 네 번째 업무보고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의 무게중심이 확산방지에서 경제영향 줄이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월까지 2020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6일부터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기본 성격은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성과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이 밖에도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 주 체코 북한대사가 교체돼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됐다. 김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으로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 해외 주재대사로 활동해왔다. 국정원은 또한 김평일의 누나 김병진의 남편이자 오스트리아...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서는 송구스럽게...
선도사업 업무협약
△자동차공제조합 보상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
△2019년 중국 운수권 수시배분 결과
3일(금)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9:24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출연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선도사업 업무협약
△자동차공제조합 보상서비스 가이드라인 배포
△2019년 중국 운수권 수시배분 결과
3일(금)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9:24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출연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신탄진)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디엔에이-줄표시 시스템으로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8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신탄진)
△산나물로 착각하는 독초, 디엔에이-줄표시 시스템으로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7곳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내외 국정 현안과 맞물려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해 일부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못 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부처별로 종합했다.
종합평가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를 비롯해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7%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어린이집도 현재 133곳에서 137곳으로 확충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14:00 업무보고(기상청)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제4차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국회)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환경공단, 재활용‧재사용 나눔 바자회 개최
△이포보 개방기간 동안 자연에 가까운 한강 모습 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0만대 분류 끝…오류정정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