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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군 검찰 수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실태를 진단하여 보완하겠다"며 "특히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용어 및 규정...

2020-10-07 15:44
한기호 의원, 국방위 간사직 사퇴… "추미애 아들 위한 방탄 국회에 분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 국방위 국감 일정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뜻에서다.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는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20-10-05 16:36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가량 실시되는 21대 국회 첫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2020-10-04 15:27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우선 법사위에서 사건 당사자인 서 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정부...

2020-09-24 11:08
나경원 “운영위 국감파행, 야당 공격하고 거짓말…유감이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 국감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대한민국 안보실장인지 북한 안보실장인지 묻고 싶었다"며 "어제 국가정보원 국감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정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 실장은 우리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2019-11-05 11:13
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2018-10-10 08:32
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

그는 제 2작전사령관, 8군단장, 제 2작전사참모장, 53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전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국방위는 다음 달 10∼29일 국정감사 기간 기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에 대한 현장 국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018-09-28 20:57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외교통일위에선 민주당 김경협(재선,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국방위에선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김종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박남춘(재선, 인천 남동구갑), 이재정(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에 농립춘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시을), 국민의당 황주홍(재선, 전남...

2017-11-03 15:51
[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2017-10-17 09:38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의혹을 두고도 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2017-10-16 10:19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2017-10-12 10:41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7-09-20 10:55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별개로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2016-09-27 19:12
김영우 “제가 지금 갇혀있습니다”… 당지도부에 국감 참여 막혀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직후 국감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의 설득으로 국방위원장실에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들께는...

2016-09-27 14:43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국방에 여야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새누리 국방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감 보이콧’ 당론을 따르기 보다는 소신을 지킨 것이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2016-09-27 11:45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 수가 유독 많은 건 그만큼 이슈도 많기 때문이다.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등 증인명단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상임위들의 일반증인은...

2016-09-07 10:46
[2015 국감]진성준 “F-15SE 탈락, 몸통은 청와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면서 번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몸통은 당시 F-35A 도입 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전투기 사업 조사의...

2015-10-08 11:13
한국형 전투기 2025년까지 개발 불투명

그러나 정경두 공군총장은 지난 22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4개 기술이전은 거부당했지만,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방사청은 오는 11월 중으로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이라고...

2015-09-24 19:23
여친 낙태 종용에 시험 컨닝까지…육사생도 일탈행동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퇴자도 108명으로 집계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둔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임신한...

2015-09-23 15:20
[2015 국감] 김광진 의원 "광복절 독도에 띄우려던 독도함 고장"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광복 70주년을 기념, 독도의 상징성을 고려해 해군의 최대수송함인 독도함을 독도 해상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광복절이 닷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독도함 프로펠러에 문제가 발생, 즉시 수리에 들어가면서 독도함 투입은 취소됐다. 대신 천왕봉함을 투입해 행사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15-09-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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