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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재정운용 심포지엄(비공개) △2022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금)...
    2022-01-16 09:36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ㆍ月 200만원 '패키지' 구상 윤석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한정된 국방예산, 촘촘한 인건비 설계 필요" 우려도 여야 대선후보가 모처럼 병사 월급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2022-01-11 13:42
  • 한화시스템, 방사청과 500억 규모 계약…‘천궁 다기능레이다' 군수지원
    한화시스템, 방사청과 500억 규모 계약…‘천궁 다기능레이다' 군수지원
    이정모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장은 “천궁ㆍ천궁-II MFR 개발ㆍ양산 및 최근 계약을 앞둔 천궁-II UAE 수출까지 최고 성능의 레이다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PBL사업을 수행하며 천궁 체계 가동률 향상 및 국방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03 10:53
  • 과기정통부, 내년 누리호 2차 발사ㆍ디지털 뉴딜 가속화 집중
    과기정통부, 내년 누리호 2차 발사ㆍ디지털 뉴딜 가속화 집중
    또 조직ㆍ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우주ㆍ탄소중립ㆍ바이오 등 경제ㆍ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
    2021-12-28 11:20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 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해 핵심 인력의 국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입 외국인에 의한 전략기술·첨단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1-12-23 13:23
  • 美 국방부 "주한미군 변동 계획 없어" 재확인
    美 국방부 "주한미군 변동 계획 없어" 재확인
    앞서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15일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 지침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현원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 일각에선 방어막 약화...
    2021-12-19 12:21
  • 한화디펜스, 호주 정부에 K9 자주포 30문 공급…최대 1조 원 규모
    한화디펜스, 호주 정부에 K9 자주포 30문 공급…최대 1조 원 규모
    이번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열매를 맺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함께 적기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2021-12-13 14:35
  •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늘린 반면,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 계획 대비 과제 착수 시점이 변경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R&D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1조7000억 원, 그린 뉴딜에 1조80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2021-12-09 17:10
  • 휴가증 없는 편리함에 각종 할인 혜택까지…군 장병 ‘밀리패스 앱’ 출시
    휴가증 없는 편리함에 각종 할인 혜택까지…군 장병 ‘밀리패스 앱’ 출시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경과를 보고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문효주 상무이사는 “OTAC 알고리즘이 기존 인증 방식보다 보안성, 편의성이 뛰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패스 앱은 내년 1월 육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에 해군과 공군에도 밀리패스 앱을 전군 차원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2021-12-09 15:08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2021-12-06 05:00
  •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2021-12-01 22:30
  •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감축 가능성을 놓고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상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2021-11-30 09:28
  •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방산업계 수혜 입을까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투입…방산업계 수혜 입을까
    국방부, 5년간 315조 원 국방예산 사용 계획 밝혀방위력개선비 관련 국내 방산업체 예산 9% 이상 증액LIG넥스원ㆍ한화시스템 등 수혜 예상...업계는 "지켜봐야"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방예산 지출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2021-11-26 08:00
  •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그는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안철수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이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의 단순...
    2021-11-17 13:3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2021-10-25 11:02
  •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일부 언론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억8000만 원 중 민간업체에서 118억3000만 원(9%), LX공사가 1271억5000만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점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X공사 측은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2021-10-21 13:27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단 관련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후 전담 기관이 외부로 정해진다면, 관련 사업계획서와 조달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부와 인권위 권고 사항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연구해볼 예정"이라고...
    2021-10-07 15:26
  •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단독] 軍 내년 급식예산 올려도 여전히 밥상물가 못 쫓았다
    이에 국방부는 가용예산을 활용해 올 7월부터 기본급식비를 1만 원으로 인상해 집행하고 있다. ◇"장병 급식, 행정 처리보다 현실 먼저 고려해야" 군 장병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을 예산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들어 지자체와 교육청 곳곳에서 식재료 관련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21-10-05 16:11
  • 문재인 대통령 "전략무기 성공 의미,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 "전략무기 성공 의미, 잘 전달되지 않아 아쉬워"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2021-10-02 18:44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55조 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 보다 37% 증액된 수준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의 핵심전력과 차세대 무기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더욱 대폭 늘려 4조 9000억원을 책정했고, 실전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모의훈련체계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2021-10-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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