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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2018-11-01 10:55
WP “트럼프, 진전 없는 대북 협상에 좌절…김영철이 북미 협상 난항 주범”

한국 전문가인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트럼프는 북한의 협상 스타일이 가져온 현실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방식은 항상 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6일 북한 평양을 세 번째로 방문하고 나서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대북 협상 진전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2018-07-23 11:05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국방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맡기되 육군,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18-07-11 10:30
한ㆍ인도 정상회담,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최초 채택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하고, 국방·방산협력, 테러 대응, 외교·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활성화 등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그간 대기업 위주였던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스타트업 진출로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부트캠프’...

2018-07-10 16:52
경희사이버대학교, 국방정신전력원과 학·군협력 협약 체결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인들의 정신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새롭게 임관하는 장교와 부사관 등 군인들의 안보관과 정훈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신전력원은 창설 이후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체계와 과정을 확대·개편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교육시스템 보급과 안보 공감대 확산, 학·군 교류 협력을 통한 양 기관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2018-06-20 10:34
文 대통령, 21~24일 러시아 국빈방문…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논의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는 러시아 국방기술과 우리 ICT 기술협력으로 이뤄졌다”며 “복강경 시술과 정수기의 온냉수 컨버트 기술도 러시아 우주 기술 받아들여 활용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한러 과학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한러 과학 협력 센터도 확장할 방침이다”며 “이런...

2018-06-18 18:31
美 국방부, AI 기술 위해 실리콘밸리와 손 잡을까

이를 계기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워싱턴 기반 군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칸시큐리티센터는 이날 ‘미 국방부가 IT 대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정부 관계자, 학자, 기업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8-03-16 15:33
정부, 평창올림픽 차량돌진테러ㆍ드론공격 등 대테러안전 대책 논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경호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육군1군사...

2017-12-05 17:00
추미애 “野, FTA 재협상 자체에 시비 거는 건 정치공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표한 북한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해킹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군의 대응 태도”라며 “철저한 대응 체계 마련은커녕 사건 축소와 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은 각종 사건사고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런 낡은 방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하지 않을 것”...

2017-10-11 10:28
이철희 “김정은 참수작전 등 1500만 장 분량 군사 기밀 北에 유출… 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그는 전날 작년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게 해킹을 당해 중요한 군사 기밀이 대거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를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우리 군을 망신주거나 안보 불안을 조성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2017-10-11 10:11
“지금껏 보지못한 화염과 분노 직면할 것”…트럼프, 북한 선제타격 카드 꺼내나

WP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28일자 보고서에서 “북한은 ICBM급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로버트 리트워크 우드로윌슨국제센터 수석 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이슈가 처음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더...

2017-08-09 09:36
[데스크칼럼]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라면…

군인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명예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시작으로 한 방산비리 수사 확대와 함께 안보의 이름으로 반세기 이상 철옹성(鐵甕城)을 구축한 군의 적폐청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군의 적폐청산 없이는 문 대통령이 주장한 미래 지향적인 국방의 체질 개선도 없다.

2017-08-03 10:57
군복무 단축,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오히려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입장 팽팽!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출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직무혼합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군복무 단축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군복무 단축을 반대하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2017-07-20 10:30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2017-06-11 15:29
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2017-06-07 10:43
문 대통령, 6개부처 차관‧경제보좌관 인사 단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은 내부 승진 케이스다. 1961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2017-06-06 17:28
[종합] 靑, NSC상임위 개최…미사일 발사 17분만에 대통령에 보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정 안보실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10분 뒤인 오전 5시56분께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NSC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오전 7시30분부터 8시14분까지 44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국가안보실의 이상철 1차장, 김기정 2차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7-05-29 11:19
靑 조직 개편…정책실장 부활ㆍ일자리수석 신설ㆍ외교안보수석 폐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2017-05-11 18:25
美·日 정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 확인”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는 “일본으로 날아온 비상 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안보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북한정세 관련 관저 대책실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017-04-16 10:15
문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무너진 안보 바로 세울 것”

윤광웅 전 국방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방효복 전 육군참모차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이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2017-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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