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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예 사병’은 악취나는 적폐…전수조사 해야”

그러면서 “군 간부의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신성한 국방의무를 모독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군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협치담당...

2017-08-03 11:03
문 대통령,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휴가지서 전자결재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방통위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면서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2017-07-31 16: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1차 연평해전 완승 이끈 ‘강골 군인’

전략기획본부장 재임 시에는 군 행정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철학을 갖고 ‘국방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했다. 2007년에는 국정감사 발언이 화제였다. 송 장관은 당시 ‘서해 5도가 군사전략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는 말을 남겼다. 서해...

2017-07-25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고강도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송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인 ‘책임 국방, 유능한...

2017-07-25 11:16
군복무 단축, “저출산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오히려 24개월로 늘려야 한다” 입장 팽팽!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 등을 내세웠다.

2017-07-20 10:30
군복무 단축, 21개월→18개월로 추진…네티즌 "차라리 복지 개선해야" VS "청년층, 허송세월 덜 보낼듯"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군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 등을 내세웠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부족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에 대한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복무 단축 소식에...

2017-07-19 16:38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감축(50만 명)이 시행된다. 아울러 장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2017-07-19 14:00
文 대통령, “임기내 국방예산 GDP대비 2.9% 올리겠다”

국방과 경제다”며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더 절박하다”며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7-18 15:29
반부패協 복원,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국방개혁 신호탄

이번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국방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이 국방 개혁의 신호탄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한 첫 대장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는 뜻도 내포된...

2017-07-18 09:56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7-07-17 15:15
이달 중 외청장 인사 마무리 후 공공기관장 대대적 교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국방, 교육 등 문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삼는 부처의 개혁인사가 한바탕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던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인사 교체도 예상된다.

2017-07-17 15:14
[프로필] 기찬수 병무청장…문 대통령 ‘공개지지’한 군정보 전문가

또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친분이 두터워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기 신임 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군 정보 분야 전문가로 국방개혁에 기여해 왔다”면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7-07-17 11:02
文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미룰 수 없는 입장 이해해 달라”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국방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조...

2017-07-13 19:15
김동철 “추미애, 보복성 야당 탄압…검찰 과잉충성 우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9번째로 5대 인사원칙을 파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코드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방·노동개혁 적임자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017-07-10 10:34
[문재인 1기 내각 완성] 親文 뼈대 위에 교수·여성 포진… 非주류 등용 ‘개혁 메시지’

이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앞으로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7-07-04 10:30
文 대통령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 문제 해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통한 독자적 방위 역량 증진,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제시했다.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2017-07-01 09:42
[전문] 文대통령 한ㆍ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2017-07-01 03:47
바른정당 “기무사‧민주당, 송영무 군(軍) 기밀유출 조사 중단해야”

그러면서 “이는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이자 든든한 뒷배경이 없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조 대변인은 “기무사의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국방개혁도 아니고 적폐청산도 아닌, 오히려 국방개혁을 방해하고 적폐인사를 감싸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2017-06-30 16:43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송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후보자 청문회는 무조건 낙마와 자진사퇴를 부르짖던 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송 후보자의 경륜이 돋보이고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확인하게 했다”며...

2017-06-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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