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인사 교류와 정책협의도 강화될 것이다”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박한기 합참의장은 12일 국방개혁2.0과 전시작적통제권 전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2.0'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영빈관에서 가진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 오찬’에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고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아울러 이 대표는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재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에 방향이 확실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를 위해 단순조립공정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2020 부품·소재산업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 외국인 우수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6~2020년 중 국방, 공안, 원자력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제외한 137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원지환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구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5개년 경제개발 전략이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된 대외개방·개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 발표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처음으로 대외 개방과 외자 조달에 대한 북한의 니즈가 드러났다.
그는 “주목할 점은 북한 정부가 김정일 시대에 접어든 이후 대풍국제투자금융을 내세워 주요 지역의...
이전 학군 출신 합참의장은 1998년에 임명된 김진호 합참의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한기 대장은 탁월한 전략적 식견을 갖췄고 작전 지휘능력이 뛰어나며 개혁성, 전문성, 리더십 역량을 두루 갖췄다”며 “군심을 결집하고 국방개혁을 선도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며 “국방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이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도산안창호함’이 강한 국방,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출항한다”며 “한평생...
또한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2.0 및 2019년 국방예산에서도 3축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LIG넥스원은 참여업체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완수 및 방산업계의 지속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는 “철매-II 성능개량은 우수한 성능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첨단 요격무기 체계”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지냈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안보지원사 소속원은 2900여 명으로, 4200여 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축소됐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 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ㆍ해ㆍ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1300여 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 명도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교육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곳의 장관을 교체하며 2기 내각의 색깔을 드러냈다. 이번 인사는 구설에 올랐거나 부처 업무평가가 낮았던 장관 위주로 교체해 사실상 문책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30%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있다. 청와대가 추가로 장관 1곳에 대한 인사를...
또 그는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밖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개혁·정책과 더불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세수...
특히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한 번 맡긴 일에 대해 끝까지 신뢰를 보낸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밖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교체 명단에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교체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EU 개혁과 에너지 정책,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EU집행위원장을 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델스블라트는 메르켈 총리가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을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의 후임에 오를 후보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과 유럽의회 내 유럽국민당(EPP) 계열 대표인 만프레드 베버 의원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기무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전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이어 김 위원장은 “보수에서도 박정희 성공신화와 국가가 일사분란하게 이끄는 것을 꿈꾸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정부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분들이 양 극단에 있다”면서 “진보진영 내에도 지금 정부처럼 뭐든 국가권력을 앞세워 개혁하려는 사람과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정반대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만큼 진보도 보수도 (가치가) 혼란스럽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