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배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 최종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하자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발표를...
기초연금 2배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었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사실상 박 대통령의 총선 공약 입법화를 주도했고 공약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국정과제 들을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주헌 국민행복연금제도TF 팀장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TF를 구성했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또는 ‘내연금행복나래’(http://csa.nps.or.kr)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진단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모두 3만9000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세대인 중장년층에게 이 같은 디지털 세대의 기술들은 여전히 낯설다. 사회는 점점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이어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8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보건복지부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기초연금 방안 도출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민연금과 연계할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기업 여윳돈 수익률 좇아 대이동
△경제
-再제조 카트리지 왜 품질인증 안해주나
-삼성 애플 분쟁 정부 자존심 싸움으로
-외환보유액 다시 사상 최대
△정치
-남재준 "국민에 송구…국정원 거듭나겠다"
-이번주 경협보험금 지급 시작 "개성공단 폐쇄 수순?"
△금융
-의료비 인출가능한 연금저축 나온다
-보험 빅3 가세 癌전용보험 '부활'
-여행자보험...
나중에 어떻게 되든 해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후세대 부담까지 고려해서 하고 싶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휴가기간에 앞서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합의 결과는 안 그래도 불안한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 주고 젊은 세대의 실질적인 연금은 깎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연금소득이 될 수 있다. 현금 소득이 없는 미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 결과를 도출해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 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 결과 내용.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ㆍ농민 대표들이 빠진 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대선 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노동자, 농민 대표들이 탈퇴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