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6개월 만에 사의표명 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곤.(사진=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20일 출국해 사우디를 방문 중이며 오는 25일 귀국한다. 진 장관은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이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결심한 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2배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었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사실상 박 대통령의 총선 공약 입법화를 주도했고 공약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국정과제 들을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6일 발표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를 앞둔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야당에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상황에선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정부안 국회통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실을 찾아 “무상보육·4대중증질환 보장·기초연금·복지전달체계개편·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등 5대 주요 복지 국정과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 안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큰 국정과제들이 대부분 마무리 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경우 진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