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3대 전략으로는 △우리 국민의 자유 통일 가치관‧역량 확고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의지 고양 △국제사회와 연대가 제시됐다.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통일 역량에 반영이 포함됐다. 북한이 민감할 수 있는...
3대 전략으로는 △우리 국민의 자유 통일 가치관‧역량 확고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의지 고양 △국제사회와 연대가 제시됐다.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와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이 통일 희망과 의지 결집을 위한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통일 독트린 시행을 위해선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 차장은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 커지자 민족과 통일 부정하면서 체제...
그러면서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 이미 밝힌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양 기관은 의료에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학술세미나, 교육, 포럼 등을 공동개최해 AI 임상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림대학교의료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료 AI 공동연구 워크숍’의 성과다.
워크숍에서는 △지능형 진단: 급성·만성 신부전증 조기진단 기술 △의료 AI 예측: 바이오 개체명 및...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은 “태국 헌재의 결정은 태국 민주주의 진보를 위협하고, 강력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바라는 태국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것”이라며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우리는 완전 완전한 포용적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시장은 9일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포럼 데알(Forum deshalles)’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포럼 데 알은 고속전철 RER (Réseau Express Régional, 일드프랑스 지역급행망) 3개 노선과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는 지하 4층 지상 1층 연면적 7만㎡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다. 하루 이용객이 80만 명에 달하는 유럽...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이 실망하게 하고 있다”며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모임은 다양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발...
이에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며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작 사건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는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도시 정착을 허용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소비, 수출, 심지어 투자를 포함한 총수요는 더는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시 경제 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도부 2기'에 발맞춰 '기본사회'와 '먹사니즘' 등 이 후보의 대표 정책들을 지원하는 포럼들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을 주축으로 김교흥·전현희·김병주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37명이 참석하는 '더 여민 포럼'은 29일 오전 창립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하느냐”고 일갈했다. 이 후보자는 “논쟁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 포럼을 구성해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올해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A 학점, 지원방안에 총점 B-를 부여했지만 하향된 C 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이 후보자는 “콘텐츠 포럼을 구성해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콘텐츠의 이용료가 30~40%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본 포럼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메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