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는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지표 설계과정에의 직원 참여,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지난해 SOC, 농림, 문화 부문에 이어 올해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해 핵심 기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평가단은 이같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기존에 개인사업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단과 국세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 과의 협업으로 홈택스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한번에 조회와 신고까지 가능해졌다.
또 1만...
도로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해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단에 위촉되면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희망지역에 대한 도로평가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사항은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의 불량·파손과 같은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지침ㆍ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처 기초조사보고서 제출과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6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도가 도입된다.
송언석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28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3.0 평가단’이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9개 지표로 심사한 것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정부3.0에 부응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생산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송언석 제2차관은 이날 평가단에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구조개혁의 한 축인 공공기관 개혁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그 자체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도로, 복지, 안전 등 제공하는 서비스도 국민생활...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지표는 계량화 등 설계,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참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다. 우수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지표 구성 등 실제 운영 사례를 제시해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개인ㆍ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ㆍ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기관혁신지표는 그동안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현재 실적에만 매몰돼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기관경영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추가 일자리 창출, 조직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등을 장려하도록 평가할 방침이다.
또...
느낄 수 있는 ‘히트텍 진’, 히트텍 소재와 기모 안감이 만나 더욱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히트텍 스트레치 슬림피트 노턱 팬츠’ 등이 새롭게 출시됐다.
이투데이는 12월 품평 제품으로 유니클로 ‘15 F/W 히트텍 컬렉션’을 선택해 소비자 5명을 섭외했다. 평가단은 약 3주간 체험기간 동안 관련 제품들을 착용해 보고 평가했다.
이선애 기자 lsa@etoday.co.kr
기재부는 올해 29개 회계·기금에서 총 출연금 32조8000억원 규모로 1000여 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재정출연 사업도 심층평가 대상에 올렸다.
기재부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출연금의 정의 및 지급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금에 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총...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 내 국민연금전담평가팀(5명 이상)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를 시행하고 비계량지표 위주인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 가이드라인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같은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평가할 계획이다.
수익성 등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 글로벌 연기금과...
여기에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과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장은 물론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의료기관평가단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낼 당시에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모습과 특유의 친화력를 바탕으로 조직 내 화합을 유도하고 직원들을 세세히 챙겼다는 평이다.
강경하기로 유명한 서울대병원 노조 역시...
복면 속에 얼굴을 감춘 채 전 국민을 호기심에 빠뜨린 김연우야 말로 진정 ‘가왕’이라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자 평가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는 노래왕 퉁키가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를 57대 42로 꺾고 새 복면가왕에 등극했다.
이날 방송의 포인트는 2가지였다. 지난 주 방송에서 준결승에 오른 4인의...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까지 복지위에서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최근 메르스 정국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의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우러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도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최 수석의 경우 메르스 초동 대응 부실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새 장관 후보로는복지부 차관 출신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참석차 방한한 찬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접견해 이 같이 밝히고 “병원명단 공개가 늦어지는 등 정보 소통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지만, 이후 신속하게 방역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잇단 학교 휴업과 관련,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학교폐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진화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확산, 학교내의 감염을 우려하여 휴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통하여 학교내 감엄을 차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휴업을 통한 대응이 장기화되는 경우 수업 중단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 보건당국과 who 합동평가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