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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AI 기본법(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AI 산업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또한 "AI와 관련된 법안들은 숙성·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2024-06-26 16:00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이틀 뒤인 27일 예정된 첫 TV 대선 토론회에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노벨상 경제학자들의 서한이 나와 주목도가 높다. 스티글리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바이든보다 트럼프 집권이 경제에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권위 있는 경제학자 그룹이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2024-06-26 15:21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ㆍ이슈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올 2월...

2024-06-26 14:54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박성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손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답이 민심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민주당 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도 아니고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에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있으면 그...

2024-06-25 17:45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2024-06-25 14:00
한동훈 “尹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래”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부연했다. ‘총선을 거치면서 ’반윤 후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정치에 계파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것”이라며 “저는...

2024-06-25 09:55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 의장은 토론 막바지에 "국민의 뜻을 대변한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또 의정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 시대는 접고 국민의 현장 속으로 가는 국회의장의 상을 만들어 보겠다. 현장으로 가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24-06-24 18:12
'산업기술 R&D 공론의 장' 마련…'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출범

이어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기술 R&D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기대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EIT는 출범식에 참석한 최고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분과별 산업기술 R&D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토론을 위한 소통·협력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24 15:35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당시 '이조심판론'을 내세우며 야당에 대해 '여권의 제1 공격수'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다. 정치의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대표에...

2024-06-24 11:09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인구...

2024-06-24 10:52
국민의힘 전당대회, 빠지지 않는 ‘尹心’...당정 관계 어디로

그는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 역시...

2024-06-23 17:28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2024-06-23 13:29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방식을 논의하느라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심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제한된 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니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보단 노·사 간 줄다리기와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을 유발했던 고율 인상(2018~2019년)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024-06-23 05: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특히 프랑스에선 집권 중도당이 국민연합에 참패하면서 조기 총선이 결정됐다. 이 밖에도 27일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TV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단 후보 자격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TV 토론에서 바이든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는 경우 주식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4-06-22 10: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꼽은 답변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으로 관련 논의와 대안 마련 △국민 동의 청원, 국민 제안 등 국회가 국민의 의견 청취 등이었다.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2024-06-22 06: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미카 비드룬트(Mr.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한국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2024-06-22 05:00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

2024-06-21 13:53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국민의힘이 4년 전 총선 때는 103석으로 출발해서 이후 합당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를 위해서… ▷임윤선: 나올 수가 없는 선거다? ▶박성민: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으니까. 본인이 물러난 자리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자리에 당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다시 나온다는 건 명분이 없는 건데… ▷임윤선: 명분이...

2024-06-20 17:01
경북에 SMR 산업 생태계 조성…구미산단, 반도체 소부장 허브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을 첨단·에너지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을 한국의 SMR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북이 6기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2024-06-20 15:51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이런 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2024-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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