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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2024-07-04 10:06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60...

2024-07-03 17:01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03 16:59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024-07-03 16:12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대공청회 개최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풍력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2024-07-03 15:14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건 오늘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2024-07-03 11:47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할지에 대해 전날(2일) “정신 나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4-07-03 11:28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이에 관해 묻자 "레드팀은 민심과 당내의 쓴소리를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대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고 이를 국민께 보고하는 팀을 의미한다"며 "체계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이를 국민께 직접 보고해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는 오해를 풀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가장 충돌하는...

2024-07-03 10:30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한정적 보건의료 재원, 선택과 집중 전략 고민해야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형평성’ 달성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널리 전달하고,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2024-07-02 16:19
與,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우 의장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진행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24-07-02 14:54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2024-07-02 14:41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3~4일 예정됐던...

2024-07-02 13:30
박찬대 “‘채상병 외압’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특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90만 명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2024-07-02 11:34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4-07-02 09:49
與 "김세의·김소연 컷오프 재심 기각"…'NEXT, 보수의 진보' 슬로건 확정

그는 "선관위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넥스트 보수의 진보'를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자격심사 결과 이들과 함께 김재원 후보를 탈락 조치했지만 김 후보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컷오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은 김민전·김재원...

2024-07-01 17:51
나경원, 한동훈 ‘학폭 가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운동 하는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향해 “학폭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빗대자 “학폭 추방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나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핵무장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친윤계로부터 ‘연판장 사태’를 겪고 지난 전당대회를...

2024-07-01 11:27
바이든 토론 후폭풍에 美 국민 70% “재선 도전 안 돼 ”…민주당 위원들은 잇단 지지 표명

바이든, 사퇴론 확산 속 가족과 캠프데이비드서 휴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 참패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노려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력 위원들은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후방 지원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CBS TV와 유고브가...

2024-07-01 07:14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2024-06-27 14:42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이달 열린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전문가 집단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을 현실화·구체화해서 정부 부처에 관련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정책분과장의 역할이다.” -과기정통부 차관 시절 의사과학자양성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금까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인물 10명 중 4명,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2024-06-27 09:0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24-06-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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