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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2024-05-01 14:01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2024-05-01 11:2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2024년에 내려진 국민적 선택은 거대야당에 신뢰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
    2024-04-30 17:54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2024-04-30 16:38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2024-04-30 16:09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88%가 집행됐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혁신 2.0은 산업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5개...
    2024-04-30 15:00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2024-04-30 10:43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령 친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인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2024-04-29 21:23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2024-04-2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비공개)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24~29일 해외출장(체코, 사우디) △통상교섭본부장 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세종) △노후거점산단...
    2024-04-28 08:57
  •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합의안 도출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토론했으나...
    2024-04-26 18:20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3개의 세션을 통해 총 6개의 발표 이후 네 분의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세션을 가졌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정책 모델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실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심리적 기제가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2024-04-25 14:29
  •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왔다.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사포당(40대 포기당)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2024-04-25 14:12
  •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 전산화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불법 공매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1차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전산 관리를...
    2024-04-25 13:38
  •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겠다…신뢰받는 정당될 것”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겠다…신뢰받는 정당될 것”
    윤 권한대행은 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을 잊지 않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큰 위기 속에 있다”며 “지난 총선 결과는 당의 모든 구성원과 우리를 지지해주신 많은...
    2024-04-25 11:16
  • 이복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중 검증해 근절”
    이복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중 검증해 근절”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서 모두발언“시스템 구축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 발생 않기를”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되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2024-04-25 10:07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2024-04-25 10:00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2024-04-25 05:00
  •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선거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후보자 등록은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직후에는 기호를 추첨하게 된다. 복수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합동토론회가...
    2024-04-24 16:30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2024-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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