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이달 21일 마감되며, 기한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청소노동자가 평소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인은 지난달 1일 부임한 관악학생생활관...
유가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9분께 광주 광산구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어. 경찰은 A 군 몸에 외상이 없고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어.
하지만 지난 1일 유가족은 A 군이...
청원인은 또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며 국민공천증제를 제안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6583명이 동의했다.
최근 옷이 벗겨진 상태의 여성 시신들이 연이어 발견되자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 벗겨진 채 발견, 자살로 위장한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5건의 사건을 나열하며, 사건의 공통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2030 코인 민심은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폭락하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은 위원장이 자진 사퇴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한 달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논란이 됐던 ‘잘못된 길’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31만여명이 동의했다.
국내에선 2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텔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총 8건 등록됐고 약 5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던 2019년에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스텔싱 처벌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한 네티즌이 가수 성시경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내지인들 병원에 안 보내고 동의하고 날 믿을까요? #1월부터 실명 sbs고릴라도 썼는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성시경이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메신저, 유튜브...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8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A 씨 사건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에 또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첫 발의 이후...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6일 오후 1시 기준 20만45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 사이인 여자 중학생 두 명이 함께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한 학생의 계부”...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14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7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국민청원 정책 상 이름이 가려졌다.
청원인은 디스코드 앱에서 각종 유사 n번방이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여자 아이돌 사진, 여자 bj 사진,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해놓고 n번방 가해자를 '형님'이라 칭하며 여러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3만 명이 넘게 동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부동산’ 키워드로만 360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40만30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 △제4차 국토망 구축계획 2기 신도시 검단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등의 청원이 1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다.
최근에는 ‘말로는 집값 원상회복 뒤로는 세금 특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9일 오전까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재판부는 일본이 준 외화가 ‘낙후한 후진국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어.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9일 오전 9시 기준 18만 명 이상이 동의했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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