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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우즈벡 정부의 지역난방 현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K-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지역난방 안정화와 국민 삶의 질 증진에...

2024-06-17 16:05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도 모르고 북한에 50억 원을 준다고 약속했겠나”라면서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나”고 호통쳤다. 그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2024-06-17 16:02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의 진료과 가운데 진료를 완전히 중단한 곳은 없었다. 병원 본관과 암병원, 어린이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는 중단 없이 진행했다....

2024-06-17 15:21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2024-06-17 15:19
KB금융, 전국 846개 영업점 등서 ‘무더위 쉼터’ 운영

KB금융 관계자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쉼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올 여름 KB금융의 ‘무더위 쉼터’가 국민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일상 속 오아시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09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여기에 집단행동 참여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병·의원 휴진 여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2024-06-17 14:07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범위는 넓힌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리츠...

2024-06-17 13:28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李, 대북송금 의혹 거듭 반박“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2024-06-17 11:03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2024-06-17 10:42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2024-06-17 10:00
[정치대학] 한동훈 등판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일으킬까

친윤계, 韓 견제 위해 비윤계와 전략적 연대 가능성李, 이르면 이달 말 연임 출사표…사법리스크 걸림돌'지하철 꿀잠'으로 본 이준석, 가능성과 한계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캠프를 꾸렸다', '러닝메이트를 물색 중이다' 등의 후문이 무성한데요. 가장 머릿속이 복잡한 건 친윤입니다. '반윤'을...

2024-06-17 09:39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2024-06-17 09:35
'K-조선' 수출 확대 위해 시중ㆍ지방銀 첫 '맞손'…12개 금융기관 총 15조 푼다

특히 중형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시중·지방은행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공동으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행장 △3개 지방은행(BNK경남·광주·BNK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2024-06-17 09: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그러나 장기집권에 따른 권력의 강압이 시장의 조정기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장기집권의 종식과 함께 장기계획도 표류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전 2030’을 수립하였으나, 정권 말기에 수립되어 실행이 담보될 수 없었다. 결국 5년 단임정부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2024-06-17 05:00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한 ‘리튬광산 탐사·개발을 위한 협력 MOU’는 리튬 매장량 조사를 비롯해 시추, 플랜트 구축, 채굴 및 공급망 협력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전주기별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에선 총 47건의 문서 체결이 이뤄졌다. 정상회담 계기 17건, 비즈니스포럼 계기 28건 등이다....

2024-06-16 16:56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안타깝게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2024-06-16 15:25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6 14:37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후배·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속해 있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최근 온라인 임원 회의를 열어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밖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 총궐기대회에는 참여하되, 중증·응급수술 및...

2024-06-16 11:53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소속 4개 병원의 휴진 참여 현황을 공개했다. 비대위 조사 결과 15일 기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수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교수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비대위는 추가 조사에 따라...

2024-06-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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