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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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2017-06-27 14:52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

2017-06-20 20:46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국가비용으로 형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재판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었다. 박광온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

2017-06-19 15:06
'지지정당 거짓 유도' 오영훈 더민주당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속이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49)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의원직은...

2017-06-19 14:57
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인사검증 부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연계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별도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다른 야당과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2017-06-18 15:21
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우 전 수석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재판장은 "인정신문할 때는 일어나 달라"고 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현재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던 중 우 전 수석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검찰이 "우...

2017-06-16 16:3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强대强 대치 예고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는 항의하되, 청문회 일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간다”며 “저희는 청문회에 적극 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대로 적격·부적격을 말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

2017-06-14 10:43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김동연은 ‘채택’”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2017-06-08 14:40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것인지 국민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

2017-06-06 14:03
박주선 “문 대통령, 사드 누락 조사 지시 이면의 정치적 의도”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던 당초 방침에서 본인이 잘 해결해달라는 쪽으로 톤을 낮춘데 대해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엔 “계속 사퇴 안할 분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맥락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은 대변인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며 “아직 입장이 한 발 물러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2017-06-04 16:3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호남·非文·여성… 文정부 인사 키워드는 ‘대탕평’

초기 문재인 인사 중 호남 출신은 구체적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고창), 김현미(정읍) 국토부 장관 후보자, 윤영찬(전주) 국민소통수석, 조현 외교부 2차관(김제),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김제) 등 전북 5명과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종석(장흥) 대통령비서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함평),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나주), 이상철...

2017-06-01 10:15
[임철순 칼럼] 말과 일을 잘 조화시키는 대통령

즉 말을 맡은 언관(言官)과 일을 주관하는 정승, 말과 일을 함께 담당하는 승지를 모두 참여시켜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했다. 세종은 영의정에 대해 일과 함께 말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종 당시에 ‘인재를 구해서 쓰는 법’에 대한 책문(策文)으로 장원급제한 강희맹(姜希孟)의 생각이 세종과 같다고 보면 된다. 1)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적합한...

2017-05-23 11:16
朴,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서 ‘외면’…피고인 직업 질문 “무직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이날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2017-05-23 11:08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박수 보내며…

“혹시 질문 있습니까?”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한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애초 문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사전에 공지된 상황이었다. 이 말은 당연히 질의응답이 없을 줄 알았던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을 당황케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신원 검증을 마친 정식 비표가 있는...

2017-05-22 10:45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정치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할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이번엔 주요 위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과 관련한...

2017-05-02 10:35
서울광장 부분 잔디식재 결정…보수집회 점유지 빼고 진행

현재 서울광장은 중앙부근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1월 21일부터 대형텐트 41개 동을 설치해 점유 중이다. 당시 대통령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던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10일 이후부터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점유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3월 1일에서 4월...

2017-04-12 12:57
법정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재판 내내 담담하고 차분

재판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다. 특검이 공소사실을 읽자 빤히 바라보기도 했다.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날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 박 특검이 공판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ㆍ23기) 검사 등 7명이 박 특검을 도왔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문강배...

2017-04-07 11:58
이선애 후보자 “탄핵인용, 여론 따른 것 아냐…결과 승복해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2017-03-24 16:54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文대세론, 찻잔속 현상일뿐…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나”

이런 관점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경선 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야권 일각에선 ‘차기는 문재인, 차차기는 안희정’이란 시각이 있다. “대선주자를 통틀어 호감도, 가상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강력한 후보다.(웃음) 일부는 누구를 내세우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과 지지를 얻을 수...

2017-03-21 11:00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안 지사도 참여정부의 개국 공신이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책임을 지고 영어(監獄)의 몸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복귀한 뒤 재선 충남지사가 됐다. ‘대연정’ 기치를 강조하는 한편, 10년 일하면 1년 유급휴가를 주는 ‘전국민안식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2017-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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