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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020-12-30 18:41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중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2020-12-30 16:23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헌법재판소 등 사법에 의지하게 되고, 법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일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참여가 확대되면서 진영논리가 정치에서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통합을 주장하면서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이라는 국민 다수의 지지로 출범했지만, 국정 운영만 보면 마치 진보세력의 승리...

2020-12-29 05: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2020-12-28 17:38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2020-12-26 13:10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0-12-25 05:08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검에 고발했고 이 중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20-12-11 18:31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다. 유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10명의 후보를 거론하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이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의힘이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0-12-11 11:29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2020-12-11 10:54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2020-12-10 14:55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2020-12-07 20:10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2020-12-07 16:40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2020-12-01 13:45
[출근길]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外 (정치)

최근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거절했던 최재성 정무수석이 축구 행사에는 참여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0-12-01 06:00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부정적 여론 큰 부담… 악습 없애고 기능 극대화해야

재계 관계자는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마당에 미전실 같은 기구를 만들면 사회적으로 다시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악습을 제대로 없앤다는 전제 아래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TF의 역할 확대, 혹은 대외 업무 및 계열사...

2020-11-29 14:00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2020-11-26 09:31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2020-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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