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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제와 민생법안, 예산 논의하는 당연한 일을 생색내듯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2023-11-28 09:57
  •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과제로 선정, 이번에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에코스퀘어는 환경, 녹색을 상징하는 에코와 정보를 공유하는 광장의 합성어로,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2023-11-27 14:43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옮긴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2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북 지역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07억9100만 원 증액이 요청됐다. 소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27 13:58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디지털 정부의 가장 큰 기반은 국민 신뢰다. 다수의 유권자, 납세자가 등을 돌리면 예산 할당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민 불신이 움틀 사각지대를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미봉책은 금물이다. 정부 행정 전산망은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특정 부문의 물리적 손상 때문에 광범위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부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
    2023-11-27 05:00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갈등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과 그에 대한 반발 구도로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 중 6곳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 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2023-11-26 15:49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공공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2023-11-26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위성기반 대기배출 특성비율 영상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11...
    2023-11-26 09:09
  •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년에 참여 금융회사, 일반인 모집 등을 거쳐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뱅크 포함 일반 은행·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최대 10만 명 모집 예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3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에...
    2023-11-23 12:14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감액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며 “문제가 뻔한 사업 증액이야말로...
    2023-11-23 11:01
  • 與혁신위 "과학자 비례대표 발탁해야"…5호 혁신안 '밑그림'
    與혁신위 "과학자 비례대표 발탁해야"…5호 혁신안 '밑그림'
    인 위원장은 “‘정치혁신’ 만큼 ‘과학혁신’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받은 메시지는 (R&D 예산을) 그냥 다 똑같이 삭감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닌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최소한 국민의힘이 도지사, 시장, 광역시장인 지자체에서는 과학부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간담회에서 있었다”며 “또한...
    2023-11-21 19:07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2023-11-20 14:35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불과하다”며 “참여율과 수요도 매우 저조해 지난해는 목표 인원의 30% 밖에 채우지 못했다. 효과도, 인기도 없는 비효율 사업의 지원을 세 배나 늘리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원이 썰려나갔다”며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2023-11-19 15:42
  •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연구용역 예산 반영에 대해선 “11월 30일에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용역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도 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260명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한 건 이 사업이 경제적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2023-11-16 17:46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혁신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경영혁신자문위를 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자문위에는 민‧관 전문가(8인), 새마을금고 이사장(4인)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배구조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2023-11-14 16:11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보완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R&D 나눠먹기 재검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거 같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실...
    2023-11-13 16:21
  • 이재명, 스타트업 행사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해야"
    이재명, 스타트업 행사 찾아 "삭감된 R&D 예산 복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행사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산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창업...
    2023-11-09 13:51
  •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입찰 참여 기업들이 1%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적어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따내도 정작 수탁사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년 전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받은 STK는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서 경영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STK는 단축근무, 무급 휴직 등을 시행하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3-11-08 16:3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TF에 참여한 박용진 의원도 "혈세 누수를 막는 것이 국회 일"이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원칙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의 실질적 개선...
    2023-11-08 10:35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2023-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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