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예산 1.5조원…해외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ㆍ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관계부처와 협의 중"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ㆍ단통법 폐지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5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1조8000억...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 가운데 ‘늘봄교실 석식비 예산’은 학교별 저녁 늘봄 참여 학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늘봄 업무에 기간제 교원 2250명 투입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도 해소될 방침이다.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방청의 각종 경연대회 폐지, 실질적 훈련 전환, 외부 전문 진상조사단을 통한 순직 사고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 등 심리 질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소방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인 5~8일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이재명, 與 발표 하루만에 "도심철도·GTX 모두 지하화"한동훈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비수도권 광역급행열차"총선 앞 '수십조 예산' 투입 공약 경쟁…포퓰리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도심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관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및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운영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내 갈등 통합 방안과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3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3지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하더라도 갈등, 분열 정도가 크지 않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에 대해...
그는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부터 예산, 기술까지 빠짐없이 챙길 일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명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은 자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디지털화 능력과 효율을 봐야 한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 이원화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이날 장병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이 대표는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니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리모델링부터 메뉴 개발, 신규 입점자 교육 등 컨설팅을 직접 했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말했다.
일찍이 정치권에서는 백 대표를 향한 호감을 드러내 왔다. 2020년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만 19세 이상)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올 하반기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