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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2022-02-08 05:00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한 초선 의원은 “여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게 부담이 된 모양”이라며 “이제는 세출 조정 비중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조율해 합의하는 게 문제니 압박 대상이 정부에서 야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2022-02-07 16:06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부과요율 규정 없어 책임보험료 인상 우려“국민 재산권에 영향 주는 사실상 준조세” 책임보험 內 피해지원 분담금 5% 이하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과 산정 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2-04 15:00
  • 은행, 은행원·점포 모두 축소…디지털 전환의 ‘그림자’
    은행, 은행원·점포 모두 축소…디지털 전환의 ‘그림자’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 원도 추가 지급했다. 은행들의 대면 조직 축소로 금융소외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예전부터 지적됐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2022-02-02 13:39
  •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또 "국채발행시기도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추경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2022-01-27 15:08
  •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2022-01-23 15:03
  • [이슈크래커] “미수령 택배 있어요”...설 앞두고 스미싱 또 기승
    [이슈크래커] “미수령 택배 있어요”...설 앞두고 스미싱 또 기승
    대부분 “‘손실보상금’,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이므로 주어진 링크로 접속해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지인을 사칭해 경조사 온라인 초대장 등을 미끼로 스미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거나, 사회 이슈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을 미끼로 가짜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수법도 있다. 과기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2022-01-21 15:00
  •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1-21 11:50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32조∼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2022-01-21 10:55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32조∼35조원가량의 추경 편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2022-01-21 10:00
  •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원 규모를 32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 원∼30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2022-01-20 17:36
  •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불참했다. 이날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공개됐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부터는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올리고 대상자도 확대하고 선지금 방식도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실효적으로 도울 수 있게 조치 중”이라며 “동시에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2022-01-18 16:56
  • 청년 취업 앞장서는 삼성…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최대 규모'
    청년 취업 앞장서는 삼성…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최대 규모'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된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진로컨설팅·채용정보 등도 지원한다. 입학식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 입학생 50명이 참석했다. 나머지 입학생 1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의...
    2022-01-18 14:00
  •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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