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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게 됐고, 1소위 위원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2024-06-14 14:19
尹 지지율 5%p 반등한 26%...정상외교 영향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 4주차 조사 이후 내내 내림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2024-06-14 11:21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다음으로 특정 정당이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일명 ‘개혁의 딸’이라는 팬덤층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소수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 시에 의원들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2024-06-14 05:00
임종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이사 선임 반대 유감”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사모펀드가 주도해 본인을 업무 등에서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를 했단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신동국 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선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이유에서, 남병호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은...

2024-06-13 17:12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2024-06-13 16:18
황우여 "일심일체로…차질 없는 전당대회 위해 힘 합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 지도부 선출 규정 확정을 앞둔 13일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일심 일체가 돼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모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쇄신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보수가 추구하는...

2024-06-13 09:58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이날 프랑스 정통 보수인 공화당이 수십 년의 금기를 깨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과의 연대를 선언했다. 극우 정당이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조사업체 Ifop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의 지지율은 35%, 공화당은 9%다. 여기에 RN은 더 극우로 평가되는 정당 르콩케트와도 연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2 16:35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조국혁신당은 9건을 발의했고, 개혁신당 등 그 외 정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구에 특혜를...

2024-06-12 16:1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2024-06-12 13:38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가한 사적 제재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2024-06-12 11:27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중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대법 선고와 당의 지속가능성도 연관성이 없다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2024-06-11 15:56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으면서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미결구금)된 경우 구속기간을 만료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하거나 형사처벌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024-06-11 15:14
프랑스 극우당 압승 이끈 ‘꽃미남’ 29세 대표…차기 총리 부상

RN, 30일 총선서 원내 1당 지위 목표바르델라 차기 총리 후보로 지정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인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을 거두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조르당 바르델라(29) 당 대표가 프랑스 차기 총리감으로 부상하고 있다. RN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을 이기고 원내 1당 지위를 확보하면 바르델라가가 총리...

2024-06-11 14:52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인데 그것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의 당헌은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1 14:46
[유럽증시] 프랑스 마크롱 깜짝 조기 총선 발표에 일제히 하락

특히 프랑스에선 마크롱 대통령 소속 르네상스당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에 참패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30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전격 발표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의회 해산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상승 기세를 막기 위해...

2024-06-11 08:49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주요국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정당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중도파가 이끌던 EU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예고했다. 프랑스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3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 예상 득표율 15.2%의 두 배가 넘는...

2024-06-10 15:32
尹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리얼미터]

지난 5일과 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4.5%, 더불어민주당 35.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4%p, 민주당은 1.8%p 올랐다. 조국혁신당 13.0%, 개혁신당 5.2%,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3%, 기타 정당 1.6% 등이었다. 무당층은 7.2%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정...

2024-06-10 10:38
유럽의회 선거서 극우 약진...마크롱, 참패에 전격 의회 해산

출구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강경우파를 포함한 우파 정당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이 전체 720석 중 181석을 확보해 유럽의회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종전 선거에서 2위와 3위였던 중도좌파와 중도 정당 그룹은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프랑스에선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약 32...

2024-06-10 07:28
‘네타냐후 정적’ 간츠, 전시내각 탈퇴...극우정당 세력 확대되나

간츠, 지난달 6일 최후통첩 후 전시내각 탈퇴 선언“네타냐후, 정치적 입지 우선시해” 비판간츠 탈퇴로 연정 내 극우정당 세력 강화 우려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야당 대표인 베나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전시 각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시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됐던 간츠 대표의 이탈로 이스라엘 정권 내 극우...

2024-06-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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