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 노후 주택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출입·경사로 등 개보수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KB국민은행은 KB스타기업뱅킹에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인 ‘KB렌트온(Rent-ON)’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수도권,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지역 LH 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200개 단지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LH는 각 지역에서 전문 비영리법인 4개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8개월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내년 3월까지 입주민 16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입주민은 별도 예약 없이 단지 내 지정된 상담 장소 및 요일에...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보고 여러가지 에로 사항을 청취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하게 확대한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LH 신기술 인증 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 및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동, 파주 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 연산, 아산 탕정, 대구 도남, 음성 금석 등이다. 청년, 경력여성단절,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차주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 동결도 연장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실제로 SH공사는 마곡지구에 장기전세 3157가구와 국민임대 2539가구 등 총 5696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정시세가 4조7041억 원에 달한다. 취득가액이 1조592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가 넘는 이익을 본 셈이다.
김 사장은 취임 후 지속해서 토지임대부주택(반값 아파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도 앞으로 SH공사가...
여러 사례를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으로 장치를 찾아내겠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끼리 전관예우를 하고, 거꾸로 카르텔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끊는 것이다"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기나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고,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11대 시의회 첫 주민청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접수자는 박환희 국민의힘 의원(노원2)이다. 청원 접수에는...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해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감면 등...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할 때 7층 제한을 10층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서울시의회 도움도 순탄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 소속 국민의힘이 총 112석 중 76석을 확보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시의 조례 제정과 예산안 통과 등을 담당하는 시의회가 오 시장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5개...
그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