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국민 주거생활안정 및 주택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꾸준히 환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1983년 창립 이래 전국 각지에서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했다. 그 가운데 민간기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약 22만5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특히 집은 ‘사는 것’이...
특히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에 이어 대출 규제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쳤다. 원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 데 이어...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전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과 혁신을 실천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LH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장 역시 “혁신 계획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 검토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가 갑작스레 사망해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경기·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4125만 원)이 7.0% 증가했고, 사업소득(1160만 원)도 2.2% 늘어났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은 0.3% 감소했다.
소득 분배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국정조사도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이견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이어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66%)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8.70%) △정부 규제 완화 전망(8.2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만 18세∼34세 )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았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번 법안도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통한 임대주택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3기 신도시 건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에 대비한 도시·교통·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더욱 좋은 정책으로 국민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LH는 지난 2020년에 5502가구, 2021년에는 6026가구를 지원하는 등 지난해까지 주거취약 2만400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7000가구를 목표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노숙인에게 겨울은 특히 길고 힘든 계절”이라며 “앞으로도 노숙인협회 및 지원시설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를 살피는 한편, 주거...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특히,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LH는 이달 중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자립지원주택이 자립준비청년의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에는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가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대폭 늘릴...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대응해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을 줄이는 것을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셈이다. 재정의 기능에서 소득분배를 등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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