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이 규제개혁에 성공한 원동력도 정치권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공감대였습니다. 국민들이 규제개혁 과정을 소상하게 보면서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보고 그런 판단을 토대로 개혁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저항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