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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범죄는 국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6-13 15:5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2024-06-13 15:31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 검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데 대응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06-13 13:03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6-13 12:07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 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채 상병 어머니 편지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신해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사건 조사...

2024-06-13 11:38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라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2024-06-13 11:38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18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4-06-13 11:23
與 비대위, 차기 당 대표 '당심 80%·민심 20%' 선출 규정 결정 [종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하는 규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9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2024-06-13 11:10
오늘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다음 주 선출 전망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6-13 10:56
與 비대위, '당심 80% 민심 20%' 전당대회 룰 결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규칙(룰)으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 안을 채택했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두 가지 안에서 당원 투표 비중 확대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2024-06-13 10:26
황우여 "일심일체로…차질 없는 전당대회 위해 힘 합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 지도부 선출 규정 확정을 앞둔 13일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일심 일체가 돼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모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쇄신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보수가 추구하는...

2024-06-13 09:58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더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너진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2024-06-12 20:48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가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2024-06-12 18:00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24-06-12 17:51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정치대학] 일타 박성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맞춤"

당 안팎뿐 아니라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의 진짜 이유를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2 16:17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노동 특위는 일터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4-06-12 15:49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4-06-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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