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국민은 성공과 목표를 향한 대단한 열정이 있고, 웬만해선 만족을 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도 갖췄다. 더불어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높다. 이러한 국민은 풀어줘야 한다. 국민을 자꾸 묶거나, 획일적으로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홍기범 산업부장 kbhong@
정리=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부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수하고 지자체들은 곳곳에 안전 사각지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샐 틈 없이 점검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은 앞서 장마철에 불거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허망하게 희생됐다. 경북 예천에서도 산사태 참극이 발생했다. 장마철에...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꼬집은 뒤 “치욕 감추고 녹봉 타 먹는 제2, 제3의 김은경이 있다면 그만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 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니...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유엔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미 해병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하면서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들은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고...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새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73년 전 북한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가장 힘들 때 국제사회가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안전상비약에 대해 국민은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도입 10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이 96.8%, ‘지속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5.5%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외...
국민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 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 DR은 가정, 편의점 등 1만7000여 개의 단위 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dr.kmos.kr)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주요 부처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 헌법 제9장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를 바란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 배후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약을 주무부처 장관이 사전 논의 없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인과 야당이 지금처럼 행동할 순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영향력이 큰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이 특보에 대한 해임 및 당시 검찰 부실수사에 대한 대국민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민은 이 특보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며 "언론장악한다고 국정 운영의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MB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터캄프 씨는 “공적기관이 인증하면 국민은 믿는다”며 “우리는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 그러면 주 보건부 같은 곳에서 별도 조치가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돈부터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을 땐 드물게 퇴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도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또 “러시아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제재와 압박, 도발에도 과거와 달리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국 간 경제협력 강화도 높게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SCO 회원국 간 관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양측 교역은 37% 증가했다”며 “교역액은 2630억 달러(약 342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특히 임 차관은 "정부와 공직자가 치열한 고민 없이 쉽고 편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그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며 "국민께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삶의 질을 드리는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차관은 당면 과제로 환경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